한국이 지난 80-90년대 가스 도입 계약시 원유가격의 급등을 예상하지 못한 채 가스 도입가격을 원유 가격과 연동시켜 계약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치르고 LNG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최근에도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실패와 함께 독립적인 소규모 소매업자들이 몰락하고 4대 대기업만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악화 등 정책실패가 반복되고 있으며,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스 및 원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국제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가스공사 민영화 실패 등 정부 정책실패 반복돼

석유.가스 전문 미국 컨설팅사 팩츠(FACTS)의 대표인 페레이던 페샤라키 박사는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별초청강연 및 강연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지난 80~90년대 원유 가격 상승을 예상하지 못하고 가스 도입가격을 원유 가격과 연동시켜 계약, 현재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치르고 LNG를 구입하고 있다”며 “당시 일본만이 전망을 정확하게 했고 한국과 대만은 실패했던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에너지 관련 장기 전망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SK와 에쓰오일 등이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2010~2012년까지 한국의 정제 능력은 현재의 두 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향후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한국의 내수시장에서 이를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수출이 크게 늘지 않으면 자칫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또다른 정책 실패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공급과 수요 예측을 전제로 하지 않은 시설 증설 과당 경쟁에 대해 경고했다.

페샤라키 박사는 “가스의 수요가 영국, 스페인, 미국 등에서 커지면서 가스 가격도 수요국 증가, 원유가 인상 등과 더불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일본과 한국, 대만이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주요 수요국이었으나, 이제 영국과 미국 등도 LNG 구입에 나서고 있어 공급 확보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충분한 가스 확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석유공사 주도로 영국이나 미국 중소 석유업체를 인수해 안정적 원유 공급을 꾀해야 한다”며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실패 등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도입 계약을 보장하는 것이 공급 가격을 낮추는 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페샤라키 박사는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유가 배럴당 40달러 시대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예측하고 있는 80달러 선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내년 유가 55~65달러 수준일 것이며,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수입선 다변화 정책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중동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체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0년대 유가가 10달러 정도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2004년 이후 유가가 한 단계 높아졌다”며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외국인 투자가 끊어져 생산 여력이 충분치 않고 러시아 등 이외 산유국들 역시 정책적 생산 제한과 매장량 자연 감소 등으로 공급 확대가 여의치않다”고 분석했다.

페샤라키 박사는 “석유 수요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다 미국도 아직 싼 국내 휘발유값 덕택에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인기가 식지 않는 등 석유 과소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에서 좀체로 유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배럴당 80-1백달러 선까지 올라가야 그때부터 미국에서도 석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석유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음은 페샤라키 박사의 강연 내용

세계 에너지 시장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다. 전문가들이 많지만 경제전문가들이 에너지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 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가격탄성치, 수급에 대한 예측 등 3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GDP 성장률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은 항상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석유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하는 전제는 없다. 공급은 된다고 전제하고 실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장기적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 있다 과거와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공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 가격이 오른다.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 앙등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나 대형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예측에서 수요는 항상 늘어난다고 본다. 중국과 인도의 원유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다.

아무도 에너지 공급이 안된다고 한 적이 없지만, 실제로 공급이 안되는 상황이 예측되고 그래서 수정이 일어난다. 2004년은 예외적인 해였다. 과거보다 에너지 사용이 급증해 하루 3백10만배럴에 달했다. 올해 4백만배럴이었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의 원유 수요 증가가 굉장하다.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요를 합치면 80%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한국은 수요가 줄면서 작년 제로 성장에 내년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스부문은 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올해 인구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원유수요도 그런 면을 고려할 때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모두 수요증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13억 인구의 10%가 서구수준의 생활을 누리고 있고, 이 인구가 자동차를 많이 몰게된다면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원유가가 높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원유가가 아직도 낮기 때문이다. 미국 국내에서는 높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SUV와 대형트럭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크지 않다.

문제는 지금 하루 8백50만 배럴이 생산되는 데 한계가 어디까지이냐이다. 하루 1천5백만배럴을 공급할 수 있느냐다. 이 공급문제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이 기구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의 사정이 각각 다르다. 대부분 공급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멕시코는 특히 예외적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인 생산을 50년 동안 해야 한다며 정책을 바꾸고 있다. 지금 원유생산이 충분하므로 더는 안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도 마찬가지다.

이는 자원규제와 정책규제와도 관련이 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이 아닌 나라의 생산이 올해와 내년 모두 늘 것인 데 이는 이미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은 다를 것이다. 내년은 올해와 비슷한 배럴당 55-65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로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40달러 시대는 안갈 것이다.

중요한 현상은 자연적인 감소 추세라는 점이다. 1백20만배럴 정도가 자연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 관련 중요 핵심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브라질 등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없다. 이라크 역시 자주권을 회복하면 마찬가지 현상을 보일 것이다.

또 석유수출국기구 가입 국가는 생산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세계적으로 생산용량이 늘지 않을 것이며, 원유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 소비자들이 억지로라도 낭비를 줄이지 않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데 이는 미국에서 원유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럴당 80-1백달러 정도 되면 미국 소비자들도 달라질 것이다. 하루 10%만 줄여도 한국 전체의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고, SUV나 대형트럭과 같은 차량을 줄이면 태국의 수요 전체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럽의 26개국을 모두 합쳐도 미국에 상대가 안된다. 미국이 소비를 조금만 줄여도 큰 영향을 보일 것이다. 문제는 미 행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비기준을 바꾸거나 마일리지를 제한하는 조치 또는 세금을 늘리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전혀 없었다. 미국이 에너지를 낭비하면 다른 세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아시아도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50%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한국, 일본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실질 증가는 중국과 인도가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오히려 줄어든다. 아시아의 원유는 72%가 중동에서 온다. 앞으로 정치 경제적인 아시아-중동간 의존도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 세계의 원유수요는 큰 수영장과 비슷하다. 다변화해도 다 마찬가지다. 나이지리아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모든 체계가 상호연결돼 있다.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우디보다 안정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자원을 안정시키면 될 것 같지만 세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쉽게 안정이 되지 않는다. 원유와 가스를 수입할 때는 수입국가보다는 지리적인 다변화가 훨씬 낫다.

원유수요를 분석해 보면 중국-인도-일본-한국순인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아시아의 4개 국가가 중요하다. 증가추세는 일본이 가장 안정됐고 중국이 가장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의 국내 생산과 수입을 비교해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의 생산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과 일본이 합의해 생산하면 생산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시아의 부존자원이 한계가 있다. 외부 수입은 주로 중동에서 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수입이 급증했다.

전 세계에서 최근 에너지 안보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앞으로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점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미국정부의 금년 원자력 발전소 건설신청이 75건에 달한다. 지난 10년의 추세와 크게 다르다. 원자력에 대한 반대 세력도 많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원자력 지지로 선회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다른 선택점이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중요하다. 사실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요소도도 중요하다.

에너지의 다변화를 각국이 시도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중국이 주요 분야를 액화가스로 바꾸면 큰 변화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바이오연료도 한계가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에탄올로 가자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에탄올 대체에 대한 주장은 에너지 안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로비가 더큰 결정요인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에탄올 에너지를 보다 많이 쓴다고 하지만 에너지 수입시 원유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결국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원을 바꾼다고 해도 실제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 무료로 생산되지 않는다. 시장의 투명성이 문제이지만 효율성도 문제다. 선물시장의 기준 등이 투명하고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모두들 에너지 안보를 이야기하지만 국제시장이 연결돼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거나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금융상품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인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정유업이 발전됐고, 한국의 정유업체들이 대단히 크다. 한국의 정유업에 대한 규제가 97년에 끝났다. 한국은 정유용량과 설비가 대규모다. 수출시장이 개선되면 좋지만 수출이 안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수출시장이 균형잡혀야 하고 내수시장도 중요하다. 정유용량과 원유가는 서로 중요한 영향을 주며, 경기 추이를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2004-2006년 유가 상승으로 용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증설됐다. 2012년까지 용량을 보면 인천정유와 SK가 용량을 확대할 것이다. 특히 SK가 런던에 곧 상장되고 증자될 경우 용량 증설에 나설 것이다.

그런데 국내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이들 업체들은 수출을 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쓰오일도 시설을 증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하루 50만배럴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수출이 잘되면 돈을 벌지만 안되면 위험하다. 정유회사와 마케팅회사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하다 내수시장의 영향에 따라 다르다. 마케팅회사와 정유회사의 관계는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이 중요하다.

중국시장은 수출 시장이 필요치 않고 내수 시장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싱가포르와 한국 등에 수출하려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정유설비가 인도에 세워지고 있고, 이 설비는 수출 기반이다. 이는 미국보다 좋은 시설이다. 수출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예멘 등은 이미 고갈됐다. 이제 카타르가 가스 에너지 시장에서 최고의 국가가 됐다. 카타르는 그러나 이미 수출을 약속했고 그 외에 추가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이란 역시 내부 수요가 많다. 한국은 이란에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란은 내수용 이외에 수출물량은 거의 없다.

세계 LNG 시장은 가스값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든 부문의 LNG 가격이 3백%나 올라갔다. 큰 시설을 건설하면 가스 가격이 또 올라간다. 요즘 석유화학 공장이나 액화시설 등은 건설비용이 올라가고 시기도 걸린다. 자원개발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냉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시장에서 수입량을 늘리면 미국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한국은 20년 동안 LNG를 수입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대 수입시장으로 6년 안에 LNG 수입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수출국이었으나 이제 경영도 제대로 안되고 인센티브 부족으로 거의 중단됐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이 되면 큰 시장 주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안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수출능력이 없는 카타르가 가장 큰 영향력으로 세계가스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성공적으로 LNG를 확보했다.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존은 안된다고 봤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인해 한국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 됐다. 그러나 민영화나 규제완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장기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LNG 시장을 거의 모두 사버렸다. 향후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큰 문제다.

한국은 천연가스를 2010년 가면 미국의 절반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영국도 많이 사고 있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다. 과거 대만, 한국, 일본이 주요 가스수입국이었으나 이제 스페인과 영국이 들어와 복잡해졌다. 천연가스 공급을 얻기 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원유는 두바이에 연계돼 있고, 사고 싶다면 가격을 알면된다. 그러나 가스는 장기 20년 계약으로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대한가스공사가 17-18년전에 맺은 계약으로 돈을 내고 있다. 당시 원유가격이 올라갈 것을 모르고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LNG를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이 카타르에 지불하는 가스 비용은 석유로 따지면 80달러에 해당된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계약이 안되는 것은 강력한 부자바이어들이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석유회사로 서로 구입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석유가스 산업은 심각한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국에 올라선 한국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잘하고 있지만 민영화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민영화하려면 모두 안하려 할 것이다. 현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 회사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4개의 정유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칼텍스(세브론 50%), SK 등으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석유시장은 자율화로 독립적인 소매회사들이 없고 큰 회사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 한국시장에서의 전쟁이다. 독립적인 생산업자들이 정부정책 변경으로 수입할 때 더 많은 관세를 내도록 하면서 기존 정유사로부터 대대적인 압력을 받고 결국 도산되고 파산됐다.

한국에서 석유수요는 약하다. 2005년 석유수요가 급증하지 않았고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유시설의 용량이 늘면 2010년에는 현재보다 두배가 되는 것이다. 서산에 에쓰오일이 시설을 만들었다. 인천에는 SK가 늘리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완성되면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유사 간 경쟁으로 마진이 크진 않을 것이다.

공급 경쟁도 심하다. 인도나 중국업체의 진출로 시장이 복잡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및 일본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일본에 도움이 안되고 있고 중국은 화를 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원유를 필요로 한다. 중국 동부지방의 파이프라인이 고갈돼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안그러면 중국이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한국도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하게됐다. 국제적인 탐사와 생산에서 한국이 잘해왔으나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도 서구 국가에서 기존 매장량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1백억달러 정도를 투자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한다. 중국이 잘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정치적 문제가 있어 중국업체로 인수되는 것을 거부했다.

과거 정부정책 때문에 한국은 천연가스에 대해 저가 장기계약을 맺지 못했다. 당시 가격이 낮았지만 한국정부가 대한가스공사에 대해 못하게 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적절 시기에 저가 계약을 맺었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다른 업체들이 사할린 등에서 가스가 연결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좋은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스는 사할린에 매장량이 없고, 이르크추크도 마찬가지다. 매장량이 없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정책은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다. 문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한가스공사의 민영화 실패도 마찬가지다.

지난 10년 동안 포스코 터미널에 대한 면허 외에 한국에서 큰 발전상황은 없었다. 대한가스공사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 한국의 가스공사는 단기계약만 맺을 수 있다. 6-7년 지나면 문제가 된다. 한국은 2백30만 -3백만배럴의 LNG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프리미엄을 지급해도 접근조차 시켜주지 않는 세계 천연가스시장의 구조다.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한국자체가 국제 시장의 가격을 올릴 수 없다.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정책변화를 어제 했어야 했다. 카타르에서 수출되는 가스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야했다. 한국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가스 공급에 심각한 위험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가스산업은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