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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동산문제 정권 교체돼야 해결"

분양원가 공개, 공공부분 한해 '찬성' 민간부분 '반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KBS라디오 박에스더에 출연한 박 전 대표는 부동산 해법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정부가)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서른 몇 번이 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는)세금 규제와 반(反)시장 정책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는 공급을 규제하고 세금 대폭 올려서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규제를 많이 하니까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벌려 전체가 투기장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대안으로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닌 강남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집값이 안정된다"며 "신도시 개발, 강북 개발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까지 공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반하지만 정책 실효성도 없다"며 공공택지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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