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대통령 아들 이시형은 왜 조사 안하냐"
MB특위 "이시형, 임태희, 김인종, 김백준 모두 조사안해"
민주통합당은 27일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MB정권비리특위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지방세법 및 증여세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현재 핵심인물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증여세 및 지방세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이처럼 이시형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특위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아들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아들에게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특위는 민주당 의왕과천 예비후보로 출마한 송호창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출신 금태섭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민주당 MB정권비리특위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지방세법 및 증여세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현재 핵심인물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증여세 및 지방세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이처럼 이시형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특위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아들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아들에게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특위는 민주당 의왕과천 예비후보로 출마한 송호창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출신 금태섭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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