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범죄, 앞으론 사면 안해준다"
"기업범죄 최저형량 높여 집행유예 원천봉쇄"
민주통합당은 20일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재벌 범죄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2차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9일 재벌 계열사 보유세 강화, 10대 재벌 출총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발표한 데 이은 2차 재벌개혁 정책이다.
당은 재벌개혁 3대 전략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력 집중 완화와 관련해선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출총제는 10대 재벌에 적용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지난 1월 발표와 동일하지만 출자총액 순자산을 40%에서 30%로 강화했다.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당시 순자산 40%로는 실제 적용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원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경과 후 의결권 제한,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부채비율은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는 상장기업 20%에서 30%, 비상장기업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선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선 법정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납품담가 부당인하의 경우엔 징벌적손해배상(3배)를 하도록 하고 부당내부거래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공공계약 입찰에 대한 재벌들의 참여를 규제키로 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규제를 완화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나가되 자본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99로 상정되는 양극화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9일 재벌 계열사 보유세 강화, 10대 재벌 출총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발표한 데 이은 2차 재벌개혁 정책이다.
당은 재벌개혁 3대 전략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력 집중 완화와 관련해선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출총제는 10대 재벌에 적용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지난 1월 발표와 동일하지만 출자총액 순자산을 40%에서 30%로 강화했다.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당시 순자산 40%로는 실제 적용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원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경과 후 의결권 제한,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부채비율은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는 상장기업 20%에서 30%, 비상장기업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선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선 법정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납품담가 부당인하의 경우엔 징벌적손해배상(3배)를 하도록 하고 부당내부거래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공공계약 입찰에 대한 재벌들의 참여를 규제키로 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규제를 완화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나가되 자본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99로 상정되는 양극화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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