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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벌범죄, 앞으론 사면 안해준다"

"기업범죄 최저형량 높여 집행유예 원천봉쇄"

민주통합당은 20일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재벌 범죄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2차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9일 재벌 계열사 보유세 강화, 10대 재벌 출총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발표한 데 이은 2차 재벌개혁 정책이다.

당은 재벌개혁 3대 전략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력 집중 완화와 관련해선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출총제는 10대 재벌에 적용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지난 1월 발표와 동일하지만 출자총액 순자산을 40%에서 30%로 강화했다.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당시 순자산 40%로는 실제 적용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원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경과 후 의결권 제한,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부채비율은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는 상장기업 20%에서 30%, 비상장기업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선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선 법정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납품담가 부당인하의 경우엔 징벌적손해배상(3배)를 하도록 하고 부당내부거래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공공계약 입찰에 대한 재벌들의 참여를 규제키로 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규제를 완화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나가되 자본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99로 상정되는 양극화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2 0
    ㅉㅉ

    민주통합당은 20일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재벌 범죄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2차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짖말 하냐...니년놈들의 말을 믿느니 우리집 개소리를 믿겠다.....경제개혁자는 공천 안하고 뭐를 개혁 하겠다고 그러냐..이 민통당 사기군들아...

  • 2 0
    후레자식들

    2건이 정몽9 이녀석들 비 리로 감옥가믄 기부 공약하고 나오고 나오면 모르쇠로 일관! 개쉐이들

  • 5 0
    비나와라

    콧웃음으로 비웃어 줄게

  • 2 0
    국민

    꼭 그래야 된는데....

  • 3 0
    토건족따까리들

    언제라고 콕 못 박지는 않았다 재벌들은 얼렁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하고 사면 받아라 ㅋㅋㅋㅋ

  • 3 4
    민좆당

    현대 삼성이랑 펭귄-뇌물현 지난 10년동안 잘 해쳐묵고 인제와 먼 헛소리냐? ㅋ

  • 3 0
    민주당의 사기극

    민주당이 또 사기친다. 그런 잡소리 그만두고 김진표등 친재벌인사들이나 잘라야지. 국민들 말만 번지르한 민주당 혐오한다. 진짜 국민 위해 재벌 규제할 생각이면 이렇게 떠들지 않는다. 왜? 재벌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항할테니까. 진짜 재벌 개혁할 심사면 조용히 소리 없이 할텐데. 민주당은 계속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네.

  • 1 0
    종땡

    과반수도 안될텐데.......뭐

  • 9 0
    지나가다

    그런데.....재벌개혁 하자는 사람은....왜 떨어뜨렸냐?
    김진표같은 애는 ...붙여놓고.........속 뒤집어진다....씨바.

  • 5 0
    지나가다

    사면이라니.....더 가중해서 ....처벌하기바란다.
    그들은....일반 서민과는 입장이 다르니라.....노블리스 오블리제.

  • 5 0
    뽱돵

    재벌개혁 사람들은 다 떨궈버리고
    친재벌적 사람들만 남은 주제에

  • 5 0
    지나가다

    오늘의 유머 "민주당, 재벌범죄 앞으론 사면 안해준다" 네티즌 대박 폭소. 올해의 유머로는 민주당이 한미FTA 폐기 운운 미국에 서한 보낸 거 아닐런지. 민통당 본질에 대해 우리 보다 먼저 알았을 미국 관리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깔깔대며 웃었을까?

  • 2 0
    새 나까세요

    새 까는 소리를 하네 너거들이 그럴 힘이나 잇냐 공천하는 걸보면 너거들이나 새나라나

  • 1 1
    ㅋㅋ

    김정일 범죄는 항상 사면이다

  • 1 0
    투명성강화시대

    연로한 재벌아저씨들 사랑스런 자녀들에게 몰래 불법상속할때는 두손이 덜덜 떨면서 하시겠네..재벌 아들딸들아 이제 정치권에서 들키면 공짜사면 절대 없다고 한다. 절대 들키지 않던가..아니면 이제는 제대로 세금내고 재산상속 오케이 할수 밖에 없다.정치시장이 상전벽해분위기야,,한국사회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성숙하고 투명해지는 시대변화에 눈맞춤할수 밖에..

  • 2 0
    말은필요없어

    유종일공천도 안하면서 뭐라는거야
    니네가 열우당때 욕먹은 이유가 뭔줄 아냐?
    이렇게 정권잡기전엔 뽐뿌질 열라게 해놓고
    막상 정권잡고나선 아무것도 안한데다가
    오히려 친재벌나팔 부는 몇몇 정치인들까지 있었기 때문이야

  • 4 0
    블레이드가이

    과연 그게 될까요?
    친재벌인사들 대표적인사가 바로 진표와 해찬이 아닌가요?
    그 분들이 지도부에 있는한.. 말도 안되는 소리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와 닿지도 않음.
    제대로 그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친재벌 인사들부터 내쳐야 한다고 봄.

  • 6 0
    멸쥐

    유종일은 왜 공천 안하는데?
    진짜로 재벌개혁 하고싶으면 유종일 공천해라
    니들 아무리 재벌들에게 자유롭지 못하다지만 최소한 이거는 아니다

  • 2 0
    됐으니까

    립서비스 설레발 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한두번 당하냐?
    안통해

  • 5 0
    웃기고자빠졌

    열우당이 누구냐.
    정권 잡자마자 지지자들 배신했던 열우당,
    딴나라당과 정체성이 다르지 않다며
    연애하자고 연정하자고 애걸복걸 매달리던 열우당,
    딴나라당에 정권 넘겨줘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설레발쳤던 열우당.
    그 떨거지들의 그 습성 어디가겠냐.
    색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재벌비호당,
    총선에서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

  • 4 0
    한마디

    이런 립서비스 구라질에 당하는 영구가 또 있을라나? 유종일 제거에 맞춰 한마디 해야 안심이었나보죠? 한대표님 아 입벌리시고 주둥이 가득 엿이나 처드세요.

  • 8 2
    유권자

    김진표가 그걸 인정하겠느냐? 아무래도 미덥지 못한데

  • 5 1
    새벽

    민통당아, 헛소리 그만해라. 대표적 친재벌파 김진표는 공천주며,재벌개혁론자는 공천도 안주고 무슨 헛소리?.,

  • 2 0
    10.26 부정선거

    민통당 재벌개혁의지가 있으면 모피아 김진표와 토건파 박기춘 .백원우 내쳐라.....

  • 3 4
    한마디

    민통당 여러분
    조슬 까세요.
    한대표님께 꼭 전해주세요.
    엿이나 처드시라고.

  • 1 2
    정직한이회장님

    여태까지 ~우리들에게 강탈해간정치자금 다 우리들에게 다돌려주고~~뻥쳐~~

  • 2 2
    삼성장학생

    민주당 먼저 비웃어 줄게요.
    민주당 내에 삼성장학생이 많다는 얘기있는 것 알고 있죠.
    과연 삼성 이건희 왕회장님이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을 안 해줄까요.
    민주당 내에 있는 삼성장학생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으하하하~
    뻥을 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 4 0
    222

    선거용 공약 뿐이 아니길 빕니다

  • 6 2
    재벌개혁한다고?

    유종일 탈락시키고 김진표, 백원우 공천주면서
    민주당 하는말 믿으라고?
    유종필 탈락 확정 순간 민주당 몇석 날아갈까?

  • 5 0
    난닝구 사기단

    이거니 사면해 준 건 동계올림픽 핑계로 땅박이가 해 준건데. 전무후무한 사상초유의 1인 특별사면..

  • 9 5
    기억하기

    이해찬, 김진표, 정세균, 이용섭이 버티고 있는 한 갖은 꼼수를 부리며 결국 도로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두번 속았습니까.

  • 9 3
    열받아

    조! 개사기 민통당. 조! 니들 말은 이명박 말 다음으로 못믿겠다. 재벌 로비에 꼴딱 넘어가니 좋냐? 개자식들아.

  • 2 1
    헐'

    난닝구의 대중우롱이 극에 달하는 군화 와..OO;

  • 7 1
    조박사

    누구 맘데로 안해주나 진표가 있는데.....민주당은 진표당이야

  • 4 2
    저스티스

    이용섭 민주당에 그나마 현실을 아는 사람이다. 이상에 치우쳐 헛소리로 들리지 않고, 그나마 실천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 10 2
    달구지

    민주통합당아 정녕 재벌개혁 의지가 있기나 하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민심이 멀어져 가고 있다 50여년 내내 민주당 지지자였던 내친구 이번에는 진보통합당 찍는다더라

  • 2 1
    무당파

    큰 피해라 하지말고 그냥 피해라 해라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 25 1
    니드ㄹ 끝났어

    니들 어떻게 믿니?
    유종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다면 몰라도....
    유종일 팽시켜버렸잖니?
    재벌 옹호자는 공천 주고
    재벌 개혁론자는 퇴술하고............
    이러고도 니들 말을 믿으라고?

  • 24 2
    ㅇㅇ

    열린우리당때도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삼성한테 돈 받아 처먹고 이건희 사면
    민통당 실세들(열린우리당 시절 동일)
    삼성장학생 상왕 이해찬
    이대 기득권 한명숙
    모피아 정치인 김진표와 홍재형,
    토건족 박기춘,
    486 아전 삼성장학생 우상호,백원우 신계륜 오영식
    그 외 엑스맨들 김성곤, 김동철 등

  • 33 1
    촌평

    이런걸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지...
    재벌개혁 학자 비례 대표 자르고
    비판이 있으니 적당히 물타려는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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