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경제관료, 건설업체, 지자체 등 '건설족'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김근태 "건설족과 건설족 비호세력 밝혀야"

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회의' 인삿말을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언급하며 "우선 일부 건설족과 그들을 비호하는 일부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화성동탄 신도시 고분양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를 통해 부패의 고리를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 표명에 뒤이은 것으로 건설업체-경제관료-지자체-정치권-언론 등 '건설족'과의 전면전 선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특히 경제관료들을 향해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으로 생각하는 일부 관료들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분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책임있는 요구와 함께 주문도 해야 한다"고, 관료들과의 일전 불사 의지를 밝혔다. 이는 재경-건교부 등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 내년 상반기에 '강남 대체형 신도시'를 추가발표하겠다고 해 수도권 일대 부동산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일부 정책 책임자가 뉘앙스가 다른 온갖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지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해,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부동산정책을 책임맡고 있는 경제관료들과 열린우리당내 '관료 출신' 정책위 관계자들과의 전면전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열린우리당의원 45명이 당내 관료출신 정책위가 한나라당과 동일한 기득권층 대변적 부동산관을 밝히고 있는 점을 성토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어 "관점을 바꾸면 해법이 보인다"며 부동산대책특위 위원들에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살린다는 자세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특히 특위 위원들에게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미경 위원장 "정부 무조건 감싸지 않겠다"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원장은 이에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인용, "정치는 백성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 비범하고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집 없는 서민과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집을 늘려나가려는 서민들이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정책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야 구분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손학규 전지사의 제안으로 여야가 모두 합의한 '여-야 협의체'에서 초당적 부동산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현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정부와도 긴밀히 의논하겠지만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무조건 감싸고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재경부 등과의 일전도 사양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미경 비대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끄는 특위에는 김태년, 김현미, 문학진, 민병두, 박영선, 변재일, 우제창, 윤호중, 이목희, 이인영, 주승용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특위는 이날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택복지본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11.15부동산대책 문제점을 질타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 김근태 의장의 '건설족과의 전쟁' 선언 발언 전문.

김근태 발언 전문

부동산문제는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봉급생활자가 강북 30평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35년동안 월급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 없는 서민의 상실감이 어느 정도일지 참으로 두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부동산문제 해결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렸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는 핵심변수가 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에 급등함으로써 서울과 지방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가 버렸다. 집을 가진 40대이상이 부의 80%를 점유하는 그런 사회가 됨으로써 청년층과 기성세대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고 말았다. 수도권의 경우 집을 가진 50%와 집을 아직 갖지 못한 다른 50%의 심리적 이질감은 감당할 수 없는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증축 등의 설비투자를 어렵게 하고, 엄청난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경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장기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참으로 우울한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제 부동산문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서 체제에 대한 위협과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위가 국민의 이런 간절한 염원을 대안으로서 제출하고 국민 지지와 동의를 얻게 될 것이다.

우선 일부 건설족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세력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드러나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요구와 주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일부 정부정책 책임자가 뭔가 뉘앙스 다른 소리를 하는 이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길 바란다. 어떤 의미에서는 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관점을 바꾸면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를 살린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방안과 대안에서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안을 마련해 달라. 관련해서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한 전문간 간담회의 조언을 통해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미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신속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더 이상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

둘째, 환매조건부분양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토지임대부분양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셋째, 그밖에 일부 지방자치단체 잘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맹활약을 기대한다.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는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실행하지 못했다.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부동산 폭등의 한 가운데에 있다. 특위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