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측 "김종인이 안철수 경제민주화 이해 못해"
김종인의 안철수 비판에 반박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출신인 이원재 정책기획팀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경제민주화와 성장전략의 선순환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며, 성장이 일어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강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가 고착되면서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로 성장의 벽에 막혀 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거대기업들의 등살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식정보산업은 새로운 실험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런 고착상태를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로 독점과 불공정거래가 사라지면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식정보기업들이 더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다.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나락에 빠지지 않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준다면, 실험정신에 넘치는 젊은 기업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경로를 거쳐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한국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는 없다"며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취지에 함께하고, 한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이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에서 논의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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