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5명 중 3명은 국민연금 개정에 있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만족 답변 10명 중 1명 그쳐

5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관련 경제활동인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찬성 59.4%, 반대 30.2%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개인소득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69.0%가 찬성했으며 2백만원 이하 57.9%, 3백만원 이하 61.4%로 저소득층일수록 기초연금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일반 조세와 보험료를 합해서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들이 내는 일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21.9%)'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10명 중 1명에 그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은 10.4%인 반면, 부정적인 대답은 57.4%에 달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족 사항에 대한 1순위로는 '기금고갈로 인해 연금 수혜 보증이 없다(45.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임금근로자가 손해본다(19.2%)'라고 대답했다.

또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견해에 대해 긍정은 25.9%, 부정은 49.5%였다.

이밖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긍정은 11.6%인 반면, 부정은 68.4%로 나타났으며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유리하다는 견해에 대해 긍정은 16.6%, 부정적인 대답은 68.4%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8일 오전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초연금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지난달 18일~20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6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5백17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4.3%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