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개편안, 평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
"방통위, 인권위 수준으로 독립성 강화해야"
민주통합당은 16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평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혹평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안 원내현안 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대통령실과 총리의 권한 분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동의제 부처에 대해선 부처 명칭만 발표했을 뿐 기능과 역할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이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총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보통신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했는데,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이처럼 중요 산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들어간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 대통령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MBC, KBS 사장선임 수행업무를 수행하며 방송의 중립성의 훼손된 결과를 목격했다"며 "방통위는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강조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 과학부 산하 편입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자력안전위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계기로 독립적으로 출발한 것인데 규제역할보다 진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자원부 이관에 대해선 "국민 생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FTA가 수출대기업 중심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인수위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이관되면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향후 5년동안 국가를 이끌 정부조직이 국민의 뜻에 부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안 원내현안 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대통령실과 총리의 권한 분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동의제 부처에 대해선 부처 명칭만 발표했을 뿐 기능과 역할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이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총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보통신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했는데,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이처럼 중요 산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들어간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 대통령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MBC, KBS 사장선임 수행업무를 수행하며 방송의 중립성의 훼손된 결과를 목격했다"며 "방통위는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강조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 과학부 산하 편입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자력안전위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계기로 독립적으로 출발한 것인데 규제역할보다 진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자원부 이관에 대해선 "국민 생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FTA가 수출대기업 중심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인수위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이관되면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향후 5년동안 국가를 이끌 정부조직이 국민의 뜻에 부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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