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靑권력 '3극 체제'로 분산-견제
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경호실 모두 장관급, 총리실은 조정
박근혜 당선인이 25일 청와대 경호처를 경호실로 격상시켜, 청와대를 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경호실 3실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의 청와대 체제를 연상케 하는 개편으로, 청와대 권력을 한쪽이 독점하지 못하고 분산·견제시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개편함에 따라 경호실을 비서실로부터 분리하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중장기적 안보전략 수립 등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장관급 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당초 비서실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청와대 권력을 장관급 세명에게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는 개편 이유와 관련, "그동안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당선인께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승격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중복 우려를 낳았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도 구분,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ㆍ외교ㆍ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고,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과 국가위기 상황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명칭은 현 정부 이전의 국무조정실로 환원시켰다. 또한 국무총리실에는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산하에는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차관급 2명을 두는 것은 현행과 같다.
유 간사는 명칭 변경에 대해 "국무총리실이란 용어를 썼었는데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무총리실의 경우 비서실의 기능을 독립시킨다면 그 기능 자체가 국무조정에 있기에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그러나 이번 명칭 변경이 향후 총리의 역할을 부처간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하면서 박 당선인이 국정을 직접 총괄지휘하는 '친정체제' 구축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의 청와대 체제를 연상케 하는 개편으로, 청와대 권력을 한쪽이 독점하지 못하고 분산·견제시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개편함에 따라 경호실을 비서실로부터 분리하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중장기적 안보전략 수립 등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장관급 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당초 비서실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청와대 권력을 장관급 세명에게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는 개편 이유와 관련, "그동안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당선인께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승격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중복 우려를 낳았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도 구분,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ㆍ외교ㆍ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고,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과 국가위기 상황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명칭은 현 정부 이전의 국무조정실로 환원시켰다. 또한 국무총리실에는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산하에는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차관급 2명을 두는 것은 현행과 같다.
유 간사는 명칭 변경에 대해 "국무총리실이란 용어를 썼었는데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무총리실의 경우 비서실의 기능을 독립시킨다면 그 기능 자체가 국무조정에 있기에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그러나 이번 명칭 변경이 향후 총리의 역할을 부처간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하면서 박 당선인이 국정을 직접 총괄지휘하는 '친정체제' 구축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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