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미국에서 경제민주화 상당히 걱정하더라"
"朴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의지 전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미국 재계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다"고 미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미국 상의에서도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투명하게 양국간의 협의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재계는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기들의 문제, 회원사들 문제도 있고..."라며 "보호주의라는 개념,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개념에서도 보고,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우리가 준수한다, 공정경쟁을 해야하지 않냐고 설명을 많이 했다"며 "새누리당이나 저의 입장도 그렇고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새운 경제민주화 부분은 무엇보다도 공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쪽의 입장을 전달한 바에 의하면 `이 협정은 오래전에 체결됐고 우리(한국)가 신뢰를 많이 얻지못한 시절에 체결한 협정이라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충분히 공감했다"며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 원자력과 관련한 국제시장에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반영되게 새 협정이 마련되야 된다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낙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 의회와 의견교환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란과 북한의 핵 관련 활동때문에 미 의회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행정부와는 반드시 같지 않은 입장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회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음을 전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방미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측근인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의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때 박근혜 당선인의 방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미국 국무장관은 3월중에 방한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미국 상의에서도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투명하게 양국간의 협의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재계는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기들의 문제, 회원사들 문제도 있고..."라며 "보호주의라는 개념,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개념에서도 보고,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우리가 준수한다, 공정경쟁을 해야하지 않냐고 설명을 많이 했다"며 "새누리당이나 저의 입장도 그렇고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새운 경제민주화 부분은 무엇보다도 공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쪽의 입장을 전달한 바에 의하면 `이 협정은 오래전에 체결됐고 우리(한국)가 신뢰를 많이 얻지못한 시절에 체결한 협정이라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충분히 공감했다"며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 원자력과 관련한 국제시장에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반영되게 새 협정이 마련되야 된다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낙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 의회와 의견교환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란과 북한의 핵 관련 활동때문에 미 의회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행정부와는 반드시 같지 않은 입장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회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음을 전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방미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측근인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의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때 박근혜 당선인의 방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미국 국무장관은 3월중에 방한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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