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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소장파, 서청원 '런닝메이트'론 맹성토

김명주 의원, "벌써부터 집권한 줄 아느냐" 질타

한나라당 소장파인 김명주 의원은 서청원 전 대표가 주장한 ‘런닝메이트’을 맹성토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19일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주최 토론회에서 “후보 경선시 ‘1등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 2등은 새 정부 초대총리 후보가 된다’는 후보들과의 약속을 통해 국민 앞에 담보하면 된다”며 소위 ‘런닝메이트’를 제안했었다.

김 의원은 20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일견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보이는 자만, 권력시스템상의 비현실성 및 탈헌법적인 접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먼저 자만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논리는, 현재 우리 한나라당의 1, 2위 후보의 지지도가 합하여 50%가 넘으니 두 사람만 분열되지 않고 합심하면 이번 대선은 필승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전제되고 있다”며 “이러한 생각은 한나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는 거의 굳은 신앙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나름대로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와 같이 유력 주자들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위 대통령, 2위 국무총리라는 식의 논리는 일반 국민의 눈에는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먹기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대선승리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자만하여 논공행상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패배하였다는 세간의 비판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런닝메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임이 역사적으로 이미 밝혀졌다”며 “즉 지난 1997년의 이른바 DJP공조형식으로 이것이 시도된 적이 있다. 대선기간 중에는 이것이 엄청난 효과가 발휘되었으나, 실제로 정권초기 조금 작동되다가 이후 유야무야되더니 결국은 와해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국무총리의 지위가 미국식 대통령제하의 부통령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5년의 임기동안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모시고(?) 있을 수 있겠는가? 선거 전략으로 생각해볼만 한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무총리 런닝메이트제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민이 국무총리를 선출하게 만드는 것으로 탈헌법적인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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