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FTA ! ＂노무현 꺼지라!!!＂

[기고] 美 쇠고기의 러시안룰렛 게임
입력: 2007년 05월 29일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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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표/국민건강을위안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 등급을 받았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OIE 판정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한국 정부는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압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은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도 수입해야 하고, 30개월 이상은 광우병 위험물질만 빼고 다 수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뼛조각은 아예 문제 삼지도 말아야 하며, 갈비와 사골까지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모두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지난 28일, 권오규 부총리는 8단계 수입위험평가를 최대한 단축하여 9월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농림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재경부장관이 나서서 시한까지 정해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갈비까지 수입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재경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 조건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최종 연장 협상 마지막 날 밤에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구두약속을 해주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OIE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미국은 소의 뇌, 척추, 내장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돼지, 닭, 개, 고양이의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교차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은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으며, 국민들 몰래 미국의 광우병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OIE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의 식습관과 유전자형은 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취약한 상황이다. 우리는 갈비, 사골국물 등을 즐겨 먹고 있다. 영국의 웰스 박사는 소의 흉골에서 뽑아낸 골수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OIE도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을 자유롭게 교역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고, 우리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완화해 갈비나 사골까지도 수입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매일매일 밥상 앞에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듯이 “혹시 내가 먹고 있는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안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결코 한·미 FTA의 미국 의회 통과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맞바꾸는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