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금년 안에 가능＂

김원웅,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금년 안에 가능"
[ 2007-05-22 오전 8:30:00 ]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금년 안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내놓았다.

김원웅 의원은 2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5-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금년 초에 워싱턴을 4번 다녀왔는데, 워싱턴의 기류가 바뀌었다"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자기 임기 내에 업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원웅 의원은 이어 "북한 당국도 그에 대해 신뢰하고 그 페이스대로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상황"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부시와 김정일이 만나는 프로그램도 금년 내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대해 김원웅 의원은 "정부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는 그대로 많이 노출시키는 게 좋은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노출면을 넓히는 것과 역행하는 건 부담이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 유시민 장관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 복당하는 걸까?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당이 그 문제에 대해 과민하거나 지나치게 경계하는 건 불필요하다.

- 노무현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를 연이어 비판하고 있는데, 대선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역대 대통령과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 역대 대통령은 대선후보를 결정하거나 당내경선을 할 때 '나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나 실제로는 국정원이나 검찰 등을 동원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그런 권력정치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겉으로 얘기하고 뒤에서 어떻게 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자기소신을 가지고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히는 건 의미 있는 행태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런 정치행태에 대해 평가하는 건 국민의 몫이다.

-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하부 공무원들을 이용해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하면 실정법에 어긋나지만, 단순히 정치인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괜찮다. 후보에 대한 평가도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 정부가 37개 브리핑 룸과 기사송고실을 세 곳으로 통폐합한다는데?

정부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많이 노출시키는 게 좋은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노출면을 넓히는 것과 역행하는 건 부담이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시장이 여론 주도를 하는데, 시장주의가 지배되지 않는 언론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일부 보수로 표방되는 수구언론이 아젠다를 설정해서 그대로 끌고 가고, 객관적이지 않은, 한쪽으로 치우친 의도를 가지고 몰아가는 언론 분위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범여권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사수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수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단지 열린우리당의 창당이념을 승계할 새로운 정당을 다시 만들어보자는 정도지,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당에 별로 없다. 탈냉전, 탈지역주의, 탈권위주의라는 창당이념은 시대적 과제로서 승계해야 한다고 본다.

- 지금의 통합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나?

친노라는 쪽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이 정치발전을 역행하는 지역주의 정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 근현대사에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은 진보진영의 진지로서의 역할을 해온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외면해선 안 된다. 그렇지만 수구세력들이 영남 같은 곳에서 노선이 아닌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호남의 단절이 때에 따라서는 기득권 세력이나 수구냉전세력이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근거지를 마련해준다는 반사적 효과도 있다는 면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갈등이 요즘 통합논의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 그렇다면 민주당과 거리를 둬야 할까?

내가 개혁당 대표를 할 때도 민주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통합하면 보수세력이나 수구언론이 호남당이라고 몰아감으로써 그 넓은 영남지역을 공짜로 수구냉전세력이나 반민족세력에게 넘겨주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영남에서도 한나라당을 혁파해나갈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자, 그러려면 민주당과 일정한 거리를 둬서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민주당과의 통합을 반대했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한나라당을 혁파할 수 있길 기대했었는데, 결국 내 기대에서 어긋났다.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가 현장에 몸담은 정치인으로서는 숙제로 남는 것이다.

내가 요즘 '금년 대선에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도 괜찮은가, 이제 넘겨도 괜찮으면 넘기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혼자 고민할 때가 많다. 내가 야당 하는 건 두렵지 않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다. 분단 극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쌓아온 노력들, 햇빛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나.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 열린우리당이냐 한나라당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진전시키느냐 퇴행시키느냐,라는 고민을 할 때가 많다. 그런 과정에서 현실이라는 정치공학을 무시할 수가 없다.

- 김원웅 의원은 모 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제수준은 남한 경제의 1/40 수준에 불과하고, 남한의 금년도 국방예산이 북한체제 예산의 6~7배에 해당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문제는 이미 결판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이런 단순비교가 가능할까?

북한은 이미 대포 하나 제대로 만드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자기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가 북한의 지도자라도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핵을 갖고 있는 거다. 미국 네오콘들은 북한 핵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슴도치의 가시가 늑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고슴도치의 가시라는 건 늑대가 자기를 공격하면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지금 이미 북미 간에 협의된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나는 북한 핵을 용인하자는 게 아니다.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핵을 포기시키도록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대칭무기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이 연말까지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본다.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지금 제1단계에선 합의사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 그리고 내가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워싱턴을 4번 다녀왔는데, 워싱턴의 기류가 바뀌었다. 작년 선거 이후에 금년 1월 1일부터 미국의회의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다. 거기서 부시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도록 하자는 걸 자기 임기 내에 업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3년 전엔 9.19 합의를 해놓고 바로 BDA를 해서 금융제재를 했다. 당시 북한이 포기하면 북한체제를 안전보장해주겠다는 게 합의내용이었는데, 미국 강경파 네오콘들이 집권하고 있어서 북한을 핵포기 시키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북한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목표인지가 불분명하게 북한에 전달됐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에 안 나섰는데, 작년 말부터 부시정부가 태도를 바꿨다. 북한체제의 전복이 목표가 아니다, 9.19 합의 그대로 핵을 포기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게 된다면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태도를 바꿨다는 걸 확인했다. 북한 당국도 그에 대해 신뢰하고 그 페이스대로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문제에 결단을 하기 위해서 부시와 김정일이 만나는 프로그램도 금년 내에 가능하다고 본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김원웅, 남북의 철마와 함께 분단을 넘어 달리다!








2007년 5월 17일은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합과 통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56년동안 분단의 상징처럼 끊기었던 철도가 다시 연결되고 그 위로 기차가 남북을 오가는 날을 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원웅 위원장 자신에게는 아마도 통외통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뿌듯하고 감격적인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파주시민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은 이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만세를 부르고 통일을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김원웅 위원장 또한 다름아닐것입니다.


통일과 평화가 답이라는 그의 의지가 점점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내빈들과 달리 김원웅 위원장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50여년 전 분단을 막고자 북한을 방문하였던 때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유수의 방송,신문사에서 온 수백명의 취재진들이 모여들어 남북화합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염원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