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는 ＂NO FTA 청문 국회＂ - 공약검증위원회

[한·미FTA 협상문 공개] 의원 55명 “비준 어려울 것” 배수진
입력: 2007년 05월 25일 18:19:5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영문본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바빠졌다. 국회의원 55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 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는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과 협상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본격 검증에 착수했다.


한·미 FTA 협정문이 인터넷에 공개된 25일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협정문을 읽어보고 있다. /김문석기자
현재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찬성 기조가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협정문 내용 중 독소조항들이 속속 공개되고, 한·미 FTA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올해 안에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시국회의 간사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자문단과 함께 오늘부터 협정문 분석작업에 착수, 한달 남짓 남은 최종서명 전에 협상의 내용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증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6월 임시국회 중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미 FTA 내용검증 워크숍, 종합검토보고서 발간과 반(反) FTA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지역순회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원웅 위원장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협정문 서명이 마무리되는 7~8월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명확지 않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이 1회로 제한되는 등 협상 내용의 문제점도 속속 지적되고 있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은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와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조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불명확한 점’ 등을 지적하고 “정부가 그간 한·미 FTA 찬성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일반적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발동횟수 제한이 없고 내용에서도 수량제한과 추가 관세 부과가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1회로 제한되고 수량 제한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정부가 협정문 한글본을 만들고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데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나 방카슈랑스 규제의 2단계 이행이 협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내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민주적 여론수렴 없이 외부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이 명확히 반대했고, 민주당은 ‘피해대책 마련’이 없으면 반대하겠다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른 당들은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미 FTA는 지나친 우려도 문제이지만 일방적 낙관도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차분한 분석으로 국익의 기준에서 따지고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6월말 양국간에 협정이 체결되면 당내 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통합신당은 협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미 FTA 대책특위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가 농어민 등 피해계층에 대한 특단의 선(先)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준동의 과정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