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FTA 필요없다 ＂협정문 20일까지 공개하라＂

한미 FTA, 전략적 동반자 관계 VS 종속관계 심화

[홍경환 기자] 2007-05-21 21:02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다물정책연구소 주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진상 선문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FTA 체결로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FTA 이전에 국내 기업의 독점력으로 인한 왜곡을 해소해 국가의 후생(welfare)이 증가한다. FTA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거나 이 자본들에 대한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FTA는 경제성장 효과를 갖는다”면서 “무역의 증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면 국내총생산 및 소득이 증가하게 되며 이렇게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스톡이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된 투자와 자본스톡으로 국내 총생산과 소득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한미 FTA는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및 일부 취약한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체결했던 소규모 국가와의 FTA에서 세계 최대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 통상외교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 한국의 투자도 중국으로 급속히 집중돼 기술이 이전되고 산업공동화의 우려도 증가했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투자 중 50% 이상이 중국으로 투자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으로 이전돼 부메랑 효과 또한 우려된다”며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미국시장에서 입지 재강화 등으로 세계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요한 실정”이라며 한미 FTA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정 교수는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동북아 국가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의 신무역법이 통과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국내법이 바뀌면 우리도 바꿔야 하는 두 나라 한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미국과의 경제 사회 전 영역의 동조화 내지는 종속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곧바로 국제적 표준일 수 없으며 보편타당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부의 협상안을 보면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측 관세 2.5%를 즉시 철폐하기로 해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현지생산증가, 우회수입, 환율불환, 세제, 환경 등의 요인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