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과연 김정일외교의 궁극적 승리인가?

2.13 합의,과연 김정일외교의 궁극적 승리인가?
-2.13북핵합의는 남북한 동반몰락의 불길한 前兆!-


들어가며 ...

필자는 지난 수년동안 일관되게 이른바 북핵문제(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소위 6자회담(지금의 6자회담의 출발점은 당초 북.미.중의 3자회담이었다)의 본질적 모순과한계성에 대해, 기회있을때마다 다각도로 누누이 반복 강조해왔거니와, 수일전의 이른바 2.13합의 발표문을 접하고는 그에 대한 논평을 쓰기가 종전보다 더한층 대단히 복잡미묘해져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참으로 애매한 느낌때문에 지난 수일간을 고심하다가 이글을 쓰기로 한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김정일식 벼랑끝외교의 승리이자 부시외교의 총체적 실패인것이 맞다-

우선,북핵문제에 관한 이른바 2.13북경 합의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합의문 어디를 보아도 북한정권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고있는(필자는 아직도 北의 그러한 공언이 전형적인 虛虛實實전술에 의한 허풍내지 고도의 기만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北이 설사 몇개의 핵을 진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시라도 실전배치할수 있는 국제수준의 핵탄두에는 훨씬 미달하는 조악한 수준일것이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핵의 처리문제에 대한아무런 언급이 없을뿐 아니라, 그나마의 2.13합의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경우, 어떠한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점에서 (그럼에도 미국이 일단 최소한의 조건만 내거는 유화책으로 일단 北을 협상테이블로 유인해놓고 北이 2.13합의를 그런데로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단계별로 협상의 완전타결조건을 까다롭게 높여가면서 이번에 빠진 여러가지 문제들을 결정적 조건으로 추가해갈 일종의 함정 작전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 없다) 이번의 2.13합의는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의 고립상태에 빠진 미국 대통령 부시의 초조감이 빚어낸 형식상의 미봉책일뿐, 미국이 그토록 위험시하며 강조해온 <북핵의 완전폐기>문제는 실질적으로 단 한발짝도 진전된것이 없는 상태에서 , 김정일정권이 그토록 열망해온 북.미 관계정상화의 가능성까지 문서화 함으로서, 그토록 강경하던 미국의 부시는 결국 북한의 김정일정권의 <핵완전폐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다만 <핵동결>로 만족(?)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추론까지 가능할만큼 부시의 대북강경노선이 외형상 급전직하라 할만큼 대폭 후퇴한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사이비 보수우파와 사이비 진보좌파들이 공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 한계!-

참으로 통탄스럽고도 흥미로운것은 이번 2.13합의 결과를 놓고, 지난 수삼년동안 절치부심하며 정권탈환을 다짐하고 있는, 명색이 한국의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명색이 보수우파진영을 대변해온 조.중.동까지 포함한 조갑제 .지만원류의 사이비 보수우파진영은(그중에서도 가장 치졸하고 덜떨어진 사이비인 지만원은 이번결과에 엄청난 쇼크를 받은 나머지 경악과통탄을 금치못하며, 그토록 숭배해온 미국 대통령 부시에게 대놓고 원망과증오를 퍼부어대며, 하루아침에 가장 강경한 반미주의자(?)로 돌변하고 있는 희대의 웃지못할 코메디극을 연출하고 있는중이다)가히 집단 공황상태라 할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일대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는상황이다.

다른한편으로, 그들 사이비 보수우파들과 정반대편에서 대치하고 있는 한겨레와오마이뉴스류의 사이비 진보좌파진영에서는, 이번 2.13 합의를 계기로 마침내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 정세 전반에 획기적인 일대 전기가 도래했으며, 남북한의 실질적 평화와 통일을 기약할수 있는 일대전환점이 도래했다고( 부시, 체니의 북한붕괴 주술에서 깨어나다:한겨레)환호작약하고 있는 한편, 노골적으로 김정일정권을 칭송해온 골수 주사파 성향의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는 극렬 반미주의=사이비 진보좌파 (사이비 민족주의)인터넷 매체들은 이번 2.13합의를 시점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게 될것이며 ,미국은 당연히 여태까지의 모든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철폐해야 하며( 한미군사훈련 진행 여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징표 될 것:자주민보) 이번의 2.13합의만 어느정도 이행(?)되면 조만간 미군철수문제는 물론 현재의 한.미 합동군사훈련문제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어떻게 되나 :통일뉴스)당연히 북.미회담의 주요의제로 채택될것이며, 결국 주한미군과의 합동군사훈련도 조만간 폐지되어야 하는것은 물론, 그에 이어 주한미군도 머찮아 완전철수 하는것으로 일사천리로 진행,귀결될것이라고 자못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미리부터 샴페인을 통째로 떠뜨리는 축제분위기에 흠뻑 젖어있는 형국이다.

-2.13합의는 단기적으로 김정일정권의 통미봉남전술의 승리지만 결국 남북한 동반몰락의 재촉!_

그렇다면 그들 양쪽의 사이비 좌우파들이 공히 간과하고 있는 이른바 6자회담의 본질적 한계와 치명적 맹점은 과연무엇인가?

첫째:그것은 우선, 김정일정권은 그체제의 속성상 그나마의 2.13합의나마 액면 그대로 성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평양에 도사리고 있는 김정일은 미국의 부시가 앞으로 2년가량 남은 임기동안에도, 멍청한 부시 자신이 이미 발을 헛디뎌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라크라는 수렁에서 도저히 빠져나올수 없다는것을 잘알고 있으며, 더구나 얼마전의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면치못한 부시로서는 도저히 더이상 대북강경책을 고집할수 없다는것을 잘알고 있는 김정일이 타이밍을 적절히 포착,활용한것일뿐(여태까지 잘 버텨온 김정일정권이 이미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부시를 더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전세계를 향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큰소리쳐온 핵을 그정도 조건으로 복구불능일만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폐기하거나, 포기할 생각도,그럴 필요도 없는것은 내가 김정일이라도 오히려 당연한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그나마의 이른바 2.13합의 또한 과거의 제네바 합의나 9,19공동선언처럼 당분간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시간만 끌고 결국에는 북한과미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맹비난을 퍼붓는 성명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의 2.13합의가 과거의 합의들과 다른점이 있다면, 北의 김정일정권이 과거처럼 합의문의 문구를 제멋대로 해석하는등(벌써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갖은 핑게를 대며 결국 보이콧해버려도, 미국은 적어도 부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과거처럼 "북의 핵시설 지역을 선제폭격해버리다"는 따위의 무력위협은 꿈도꾸지 못하게 되었다는것과 멍청한 부시덕분에 부시 이후의 어느 미국대통령도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한,김정일과 협상을 하려면 김정일의 몸값을 종전보다 대폭 올려주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대통령 부시가 평양의 김정일이 그나마의 2.13합의조차 유야무야 이행하지 않는데도 나머지 4개국과함께 약속한 중유를 비롯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거나, 북.미정상화절차에 돌입할만큼 허약하거나 멍청할리는 만무한것이다.

둘째:그럼에도(2.13합의는 누가 보아도 김정일식 외교술의 일대 승리임이 분명함에도)장기적 관점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고집은 (그러한 상황이 언제 들이닥칠지 정확히 예견할수는 없지만)김정일정권의 단기적 수명연장에 다소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나 ,정권과체제의 궁극적 안전보장과 정권의 무한정한 연장에는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객관적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미국에 필적할만한 막강한 핵무장능력을 보유한 구 소련이 그토록 허망하게 붕괴된 역사적 사실 한가지 만으로도 핵무기가 결코 체제와 정권의 궁극적 안보를 담보해주는 아무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셋째: 따라서,미국을 전지전능의 온우주의 중심으로 섬기며 애오라지 미국에만 모든것을 의존하는것을 당연시 해온 ,한국사회의 얼빠진 반민족적 사이비 보수우파진영은 차제에 노선과 방법론 자체를 대폭수정하기만 하면 될뿐 ,쥐뿔도 낙담할일이 아닌것이며, 본질적으로 사이비 보수우파 못잖은 덜떨어진 사대주의 집단인(주사파적 성향이 짙은 자들일수록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들역시 지만원.조갑제 못잖은 얼빠진 사대주의자들이다) 사이비 진보좌파진영 역시,무슨 도깨비 불알이나 움켜잡은것처럼 들떠서 미리부터 김칫국을 동이채로 들이킬 일이 결코 아닌것이다.

-전쟁이든 협상이든, 남한이 북.미간의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구도를 바로잡지 않고는 한반도문제(북핵문제 포함)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시점에서 분명한것은,명색이 군사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지만원류의 그중에서도 가장 치졸하고 덜떨어진, 임진강이남의 사이비극우들까지 포함한 한국사회의 사이비 보수우파진영이, 이번 2.13합의를 목도하고 경악해마지 않는것은 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이른바 북핵문제에서그들이 그토록 통탄해마지 않을만큼 황당한 중간 결과가 나온것은 바로 , 그들 지만원.조갑제류의 사이비 보수우파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자초해온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의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무슨소리인가? 그들 사이비 보수우파들이 진작부터 최소한의 민족적 자긍심과 문제의 총체적 본질을 제대로 뚫어볼줄아는 통찰력과 올바른 정세판단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부시정도의 역사상 가장 치졸한 미국대통령에게 모든것을 기대하고 의탁해버리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것이며, 그랬더라면 이제와서 낭패감을 감추지 못해 미국마저 원망하고 저주(?)하는 서글프고도 웃지못할 희대의 국제적 코메디를 연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것이다.

또한가지 특기할 웃지못할 코메디는, 여태까지 남한사회의 소위 보수우파의 대부로 자처해온 천하의 조갑제마저,온갖 신출귀몰한 계책을 내놓다 못해 마침내 밑천이 떨어졌는지 최근에 와서는 고작, 딴에는 귀신이 울고갈만한 탁월한 전술인양 자화자찬하면서 선동이랍시고 "김정일을 갖고 노는 방법이 있다"면서 말하여 가로되..."우리의 강점인 돈과 진실을 총동원하여 敵의 약점인 경제와 허위를 치야 한다"면서 온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김정일 하나만을 집중 공격하는 한편,한국에서는 예컨대"4900만 한국인들이 모두 ‘1家口1풍선 보내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 풍선에다가 편지, 생필품, 라디오, 비디오 따위를 매달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내는 방법"이야말로 김정일을 갖고놀수 있는(?) 탁월하고도 신묘한(?) 계책이라고 떠벌이고 있는 참으로 웃지못할 한심한 실정인것이다.

이제와서 그런정도의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황당하고도 유치한 방법론을 제시하는것은 그들 조갑제류들의 여태까지의 계책이 도무지 백약이 무효였으며, 그만큼 궁지에 몰려있다는 고백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무슨소리인가? 그들은 워싱턴의 부시가 한시라도 빨리 선제폭격을 감행해서라도, 바그다드의 후세인처럼 평양의 김정일을 제거해달라고 염원할게 아니라, 북핵문제가 불거지기시작한 초기단계서 부터 평양의 김정일과 워싱턴의 부시를 향해, 서울로 상징되는 한국(남한)5천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결코 북.미간의 들러리, 종속변수로 설정되는 구도를 결단코 용납할수도, 허용할수도 없다는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강력히 요구했어야 하는것이며,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통일문제)의 초점을 일관되게 거기에 맞추어 총력을 다했어야 하는것이다.

-비굴한 사이비 보수우파와 교활한 사이비 진보좌파들의 공통적 어리석음-

그렇지 아니한가? 어느모로보나 북한정도와는 비교조차 될수 없는 경제규모를 가진 월등한 선진사회이자,미우나고우나 北의 김정일정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도울수 있고 도울수 밖에 없는,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동족이자 운명공동체이며, 가장 확실한 방패막이 구실을 해온 한국(남한)이 왜 전세계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저열하기 짝이 없는 북한 세습정권의 한낱 들러리,방패막이,종속변수로 만족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대체 뭐란말인가?

그점에 대해, 교활하기짝이 없는 평양의 김정일정권과 임진강이남에서 날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이비 진보좌파들은 말하기를" 남한은 휴전협정당사자도 아니며,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미국의 식민지" 이기때문이며 "6.15공동선언을 훼방하고 남북한의 민족적 공조를 못하게 훼방하고 있는것도 미국"이라고 줄기차게 선동해대고 (그것이 바로 김일성 생존시부터 일관되게 실행되어온 북한 정권의 對南전략인 通美縫南전술의 핵심적對南교란책이며, 외형상 금강산과개성등을 개방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對南전략인 通美縫南전술의 본질은 결코 포기,수정되지 않고 있다)있지만 휴전협정문제와 전작권문제는 남북한이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자주적으로 주도하여 <남북한의 실질적 상호군축을 전제로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만 하면,다시말해서 남북한 최고 수뇌부의 확고하고도 명실상부한 민족자결권 행사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자동적으로 해결될수 있는(주한미군의 국제법상의 역할과지위문제까지도) 형식요건의 문제일뿐이며,6.15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것과 남북한의 실질적 민족공조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것은 결코 미국때문이 아니며,1972년의 역사적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유린하고 있는 쪽은 결코 미국이나 한국(남한)이 아니라 바로 北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임이 분명하며,특히 지난 수년동안의 한.미관계의 추이를 관찰해보면 미국은 이제 무역문제를 비롯한 몇가지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과거처럼 한국을 무리하게 속박할 생각도,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연히 파악할수 있는것이다.

무슨소리인가? 지난 30여년동안의 어떠한 남북합의서나, 공동문건에서도 어느일방의 핵무장을 허용한적은 결코 없으며, 이번의 소위 2.13합의 문건 또한,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르는 격으로, 지난 수십년동안 은연중에 일관되어온 북한정권의 교묘하고도 줄기찬 통미봉남 전술을, 남한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까지도 부지불식간에 간과,묵인,허용해온 결과물이라는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으며,北의 김일성-김정일체제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러한 통미봉남전술이 바로,한반도문제에 있어 남한은 어디까지나 한낱 들러리, 종속변수에 불과한 지위에 머물러 있게 하는것이 본질적 목적이라는것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전술상 드러내놓고 "남한은 어디까지나 종속변수"라고 내색하지 않고 있는 반면, 애오라지 미국만 떠받들어온 비굴하고도 멍청하기짝이 없는 사이비 보수우파들은 이제사<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만 현실을 확연히 깨닫고 기겁을 하면서도, 아직도 문제가 도대체 왜 이토록 꼬여만 가는지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와서야 고작, 미국까지도 믿지못하겠다며 일대혼란에 빠져 도무지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헤메고 있는것이다.

-교할하고 영악해보이는 김정일과 從北맹동분자들도 결국 어리석고 멍청하기는 마찬가지!_

그렇다면 왜, 그토록 교활하고 영악해보이는 북한 정권과 남한사회의 사이비 진보좌파들까지 결국은 사이비 보수우파들 못잖게 어리석은 집단이라는 말인가?(필자는 팔이 안으로 굽기마련인 순진한 동포애적 관점에서 막연한 對北 온정주의적 정서를 가진 상당수의 특히 젊은층들과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성향의 평화주의적 학자.언론인.논객들까지를 결코 도매금으로 從北맹동분자로 몰아부치지 않는다)

그것은 평양에 똬리를 틀고있는 극소수 족벌귀족인 김일성-김정일 일파는 물론이고,그들을 한사코 맹목적,무조건적으로 옹호,합리화,미화하고 있는,남한사회 곳곳에서 날이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일부 從北맹동분자들은 남한사회가 혼란에 빠져들고 약화될수록,그들 극소수 시대착오적 족벌귀족인 김일성-김정일 일파의 영원무궁한 권력체제 유지및지속에 결정적 도움이 되는것으로 착각하고 있기때문인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것밖에 볼줄모르는 김일성-김정일 일파와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남한사회의 주사파류들은 한반도문제에 있어 한국(남한)의 국제적 발언권과 지위가 약화되면 될수록,남한사회가 교란되고 혼란에 빠지면 빠져들수록, 그것은 결국최종적으로는 ,이미 지난 60여년동안이나 김일성-김정일 일파가 독점지배,장악해온 북한의 권력기반마저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붕괴시키고야 말게될, 치명적 남북한 동반몰락,약체화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철저히 외면,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소리인가? 남북베트남의 경우와 남북한의 경우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엄연히 다른것이며, 북의 집요한 교란책동에 의해 남한사회가 비록 갈수록 혼란에 빠져들어간다해도, 그러한 혼란이 극심해질수는 있으나, 도저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 기형적 낙후집단인 北에 의해 남한이 역으로 흡수,통합되기에는 남한(한국)의 경제규모와 선진화가 너무 크게 발전 해버렸으며 국제정세와시대의 조류또한 수십년전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5천만 국민대중들까지 "장군님의 사진을 어떻게 빗물에 젖게할수 있냐"며 기겁초풍하는 희대의 웃지못할 사이비종교의 광신도로 만드는 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만큼이나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것이며, 남한의 5천만 국민들마저 아침 저녁으로 알량한 김일성-김정일 사진에 경배를 해야하는 우스꽝스러운 수모따위를 겪게 되는일은 (만약 남한처럼 북한전역에 인터넷망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아무리 길어야 석달 열흘이면 김정일일족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 신세를 결코 면치못할것이다)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그들 김일성-김정일 일족과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해마지 않는 종북맹동분자들이 어리석고도 가증스러운것은 ,그들은 결국 되지도 않을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을 ,다만 그들일족의 당장 눈앞의부귀영화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기위해,될수 있는 일인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하고,나아가서는애꿎은 인민들까지 집단착시 현상에 빠져들게 하는것 만으로도 부족해서,마침내는 남한의 민중들까지도, 실로 말도 안되는 그런류의 집단착시현상에 현혹되도록 갖은 허장성세와 공갈협박과 미사여구를 총동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것이다.

-외세들에 의해 남북한이 각개격파당하고 있음에도 혼자서만 신선놀음을 즐기고 있는 김정일-

어디그뿐인가? 김정일 정권이 갖은 수단으로 남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남한의 국제적 발언권과지위를 한껏 약화시키면 시킬수록 중국의 동북공정은 그야말로 땅집고 헤엄치기로 더한층 치밀하고도 손쉽게 공공연히 진행될것이며, 남북한이 분열되면 될수록, 일본의 한반도 재지배 야욕또한 갈수록 노골적으로 착착 진행될것이 분명함에도, 평양의 김정일은 애오라지 미국만을 겨냥해서(김정일이 자신의 통치체제와정권의 정당성과영속성 여부에 대한 해답을 실로 엉뚱하게도 바다건너 수만리를 격해있는 미국에다 求하고 있는 발상자체가 애시당초 틀려먹은 것이며,그러한 발상이야 말로 전형적인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핵소동이나 일으키는 되먹지 못한 신선놀음을 즐기고 있을뿐, 정작 우리민족사의 뿌리자체를 송두리째 침탈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 한마디 조차 못하고 있는 꼴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것인가?그또한 애오라지, 미국때문이란 말인가?

이제 이시점에서,임진강이남에서 나날이 기세를 올리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극렬반미분자들=종북맹동분자=사이비진보좌파=사이비 민족주의자들에게 묻거니와,김정일 정권이 지금 이시각에도 간단없이 갖가지 수단으로,그나마 실로 천신만고끝에 가까스로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지만,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세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동족사회인 남한을 교란, 약화시킬수록,지켜보고 있던 중국과일본과 혹은 미국과러시아들이 행여라도 감탄해서 김정일더러 참~장한일 하고 있다고 칭찬이라도 하면서,중국은 백두산공정과 동북공정도 멈추고 ,일본은 독도영유권주장도 취소하고 미국과러시아까지 덩달아서 김정일을 칭송하게 되는,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기괴망칙한 대기적이라도 생겨날까?

아니면,미국과러시아가 한마음으로 똘똘뭉쳐서 김정일더러 하루빨리 남한까지 적화통일해서 중국과일본의 부당한 침탈에 더큰힘으로 대항하라고 김정일을 적극 도와주기라도 할까?

어느모로 보나,민족사적운명을 가름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김정일정권이 5천만을 육박하고 있는,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동족집단인 한국(남한)사회를 한낱 들러리,방패막이,종속변수로 이용만 해먹고 있는것은 애시당초부터 천부당 만부당할뿐 아니라, 대단히 어리석기짝이 없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민족전체의 집단자살행위라 할만큼) 치명적 자해행위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시점에서 노무현.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이 과연 합리적이고 적절한것인가?-

이제 당장 코앞에 닥치고 있는 현실문제를 다시한번 짚어보자.
현재의 상황은 비단 극단적 종북맹동분자들만이 아니라,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성향의 학자.언론인.논객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심지어 수구꼴통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한나라당의 일부 소장의원들까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남북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의 2.13합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절호의 기회이며, 따라서 이번참에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남북한관계를 크게 진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노무현과김정일이 실제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는 2차남북 정상회담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금이야 말로 가장 적절한 호기라고 지적하면서 2차남북정상회담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과거 어느때보다 성사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무현은 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이번의 2.13합의가 아니라 해도, 노무현 정권들어서 진작에 2차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어야 하는것이었지만,지금과같은 상황에서 이제 1년도 채남지않은, 특히 노무현정권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단호히 반대할수 밖에 없다.왜인가?

첫째, 대통령 노무현을 비롯한 그 측근세력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매우 희박하거나, 대단히 모호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그들은 하나같이 고작해야 소위 운동권 소속 대학생수준의 허접스러운 사이비 진보좌파논리에 경도 되어있다) 집단이기 때문이며, 노무현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집권세력들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이념적 정체성을 의심받지 않을수 없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명백한 남파간첩출신자들까지 공공연히 소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것이다.

둘째,노무현 정권은 이미 절대다수 국민으로 부터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않을만큼 불신과 혐오와경멸의 대상으로 낙인찍힌지 오래인,도저히 구제불능의 폐품정권이기 때문이다.

셋째, 위의 두가지 이유못잖게 큰이유는 현실적 협상능력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김정일이 대학생이라면 노무현은 제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될만큼, 노무현은 애초부터(알량한 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을 총동원 보좌한다해도) 대단히 간교하면서도 노련한 김정일의 상대가 되지않을 만큼 그자질과 역량이 형편없이 치졸,저급한 위인이기 때문이다.

이글을 보는 독자들의 정파적 입장이나 관점혹은 평가에 따라서는, 아무리 그래도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명색이 현직대통령이고, 그동안 나름대로 실질적 경험도 많이 쌓았을텐데 현직대통령을 너무 비하하는것이 아니냐고 할수 있을것이나, 다른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남북관계(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노무현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개념이 없는 無腦兒 그 자체임이 분명하다.

간단히 말해서, 비단 남북관계에 대해서만이 아니지만, 대단히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16대통령 노무현은 특히 이른바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문제(한반도문제=통일문제)에 대해, 막연히 3.86운동권적인 시각과관념을 가지고 있을뿐, 아무런 정치이념적 철학도,시대적 사명감도,민족사적비전도,국제정치적 통찰력도,제대로된 최소한의 식견이나 소신조차 全無한 상태로 혼돈의 세계에서 헤메고 있는 수준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 분명한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필자에게 대체 무슨근거로 왜 그렇다는것인가?라고 묻거나 따지고 들어봤자 필자가 서슴없이 제시할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무수히 많다.

노무현 자신을 위해서나 북한까지 포함한 민족사회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하게도, 노무현은 이미 후보시절에 "다른것은 다깽판을 쳐도 남북관계만 잘풀리면 된다"라고 대놓고 호언 했을만큼 대단히 경박,치졸,저급한 인식체계의 소유자라는데서 부터(이것은 결코 단순히 말꼬리를 잡아 물고늘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김정일 정권의 소위 <핵실험파동>까지 포함한 오늘의 남북관계가 왜 이모양이 되었는지를 노무현자신의 말마따나 그 인과관계를 꼼꼼히 짚어봐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현재의 6자회담은 애초 3자회담이었고 노무현은 한국이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분명한것은 노무현 정권출범초기 이른바 북핵문제가 94년에 이어 다시한번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당시, 애초의 국제회담은 북-미-중의 3자회담이었고, 그러한 구도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외교부를 비롯한 그나마 오랜 직업외교관출신의 참모들은 이제막 청와대를 접수해 대통령자리에 걸터앉은 노무현에게 "우리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으나, 외교의 ㅇ자도 모르는 노무현이 대통령이랍시고 말하여 가로되" 결과만 좋으면 되는것이지 우리가 꼭 참여해야하는것은 아니고, 굳이 그럴필요가 없다"(토씨까지 정확히 재생시킬수는 없으나, 필자는 당시 盧가 직접 예의 능글거리는 표정으로 TV에 나와 자신이 참모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당시mbc를 비롯한 각언론에서도 실로 경악할만한, 盧의 그러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뚱단지 같은 발상에 의문과 우려를 표하는 논평들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고 한것이 대통령 취임이후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의 첫 공식대응이었던것이다.

그런식으로 진행되던 3자회담에 제동을 걸고, 한국의 적극참여를 권유,배려한것이 바로 다른사람도 아닌, 미국대통령 부시였던것이다.

오죽했으면 부시가 "한국도 당사국으로 당연히 참여해야하고, 한국이 참여하는것이 미국에게도 유리하다"고 적극 권유,조언하여 내친김에 참가국수를 대폭늘인것이 바로 이시각까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오리무중에서 헤메고 있는 오늘의 6자회담인것이다.참으로 복장터지게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의 웃지못할 무개념이 어찌 그뿐이겠는가?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것이라고 했던 盧-

무슨 생각에서인지 근래들어 약간(?)바뀌긴 했지만,지난 수년동안 노무현은 2차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말하여 가로되,"북핵문제가 북미간에 완전히 해결의 가닥을 잡기전에는 남북정상 회담을 개최할 필요도 없고, 추진할 생각도 없다"고 공언해왔고 그약속(?)만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지켜왔다는것은 온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5천만에 육박하고 있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게다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실적으로 북한을 가장크게 돕고있고, 북한정권의 가장 실질적인 방패막이 구실을 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칫 대한민국의 안위는 물론,민족전체의 명운이 좌우될수 있는 중대문제의 해결여부를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그점에 있어서는 DJ도 큰차이가 없다)북한과미국에게만 맡겨놓고 고작해야 알량하기짝이 없는 중재자,들러리역할이나 하는것을 당연시 해야 하는것인가 말이다.

-한반도의 전쟁종식 선언과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주체는 당연히 남북한이 되어야-

다시 말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회담은 아예 단념해버리고, 이른바 북핵문제가 북.미간의 원만한(?) 대타협에 의해 해결되면 비로소 정상회담을 할수 있는것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4천8백만 국민전체는 이른바 북핵문제가 제아무리 꼬일대로 꼬여도, 최악의 경우 북.미간에 전쟁에 일어나고 그바람에 남북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강토 전체가 또다시 초토화되고 6.25때를 훨씬 능가하는 (지난 수삼년동안에도 자칫 그런 대재앙이 재연될 고비가 몇번이나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민족공멸의 대참화를 남북정상회담 한번 제대로 개최해보지도 못하고 두눈멀쩡히 뜨고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말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따위 정부,그따위 대통령,그따위 정권을 대체 어디다 써먹을 것이며, 왜필요하다는 말이며,그런정도의 발상법의 소유자를 이제와서 어떻게,뭘 믿고 자칫 나라와민족의 장래를 송두루째 좌우할수 있는 민족사적 막중대사를 가름하는 김정일의 맞수로 온국민이 안심하고 내세울수 있겠는가?

게다가 더한층 기가 막히는 것은 ,바로 수일전에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 盧가 다시한번 김정일더러 똑똑히 들으란듯이 말씀하여 가로되" 북에다 모든것을 다 줘도 결국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다"는 속마음을 온세상에 털어내놔버리는 위인에게 무슨 對北협상의 전략,전술따위를 기대하는것은 시궁창의 똥파리가 졸지에 멋진 슈퍼맨으로 둔갑하기를 기대하는것 만큼이나 어리석은 일 아니고 뭐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 국민대중 스스로가 한시라도 빨리 깨어나는 수 밖에 없다.
근5천만에 달하고 있는 남한(한국)의 국민대중들이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것은 ,한반도의 전쟁종식선언과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주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남북한이 되어야 하는것이며, 미국과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만 남북한의 그러한 민족사적 쾌거를 축복하며, 국제적 보증만 하면 되는것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先軍政治와 주체농법따위를 완전히 폐기해야 북한 경제의 근본적 부흥이 가능하다-

또하나, 대단히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북핵문제라는 최대 걸림돌의 해소 여부가 대단히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하필이면,참으로 대책없는 노무현의 세치혀로 무슨 북한판 마샬플랜이니 하면서(실은 북한판 마샬플랜이라는 용어는 이글의 필자가 지난 2004년 5월초에 그무렵의 용천대폭발 참사를 계기로 아마도 최초로 쓴 용어일것이다)무작정 퍼주기부터 서둘러야 하는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는자들이 적지않으나, 분명한것은 뿌리로 부터 철저히 망가진 북한경제를 근본적,총체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남한만의 경제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따라서,북한 경제의 근본적이고 총체적 부흥과재건을 위해서는 아닌말대로 북한판 마샬플랜이라 할만큼 체계적 국제적 컨소시움에 의한 대규모적 경제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러한 북한판 마샬플랜이 현실화되기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은 , 김정일정권이 비록 당장 세습체제자체와기괴망칙한 개인숭배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폐기,포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야말로 온인민이 자손대대로 빌어먹기 딱좋은,무슨 선군정치노선따위와 엉터리 주체농법따위의 두가지 만이라도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비로소 가능한것이다.

그때부터야 비로소, 남한사회에서 어떤 정파의 어느누가 집권하드라도 이른바 퍼주기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보다 비교조차 할수 없을만큼 대규모적 경제지원을 떳떳하게 해나갈수 있는것이며, 그러한 명실상부한 북한판 마샬플랜을 하루빨리 현실화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로, 북한 정권의 뿌리깊은 대남전략인 통미봉남전술(소위 선군정치노선과 사실상 同意語이다)부터 하루빨리 완전히 폐기처분 해야 하는것이며, 대단히 전근대적,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소위 주체농법 또한 하루빨리 완전히, 폐기처분 되어야 비로소 남북한의 진정한 신뢰관계가 수립될수 있는것이다.

그러한 최소한의 절대적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상적인 동포주의에 빠져 아무런 원칙조차 없이 무작정,무질서하게 대북지원을 해봤자 (그래봐야 고작 몇억불 수준이지만) 그정도로는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되지않으면서,자칫 김정일일족들의 배만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인것이다.

-북핵문제는 결국 김정일체제의 종말까지 미해결로 남아있을것-

이제 이길고도 복잡한글을 일단 대충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적어도 필자의 관점에서 볼때 남한사회가 실로 어처구니 없게도 북.미간의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구도에 대해 근 5천만에 달하고 있는 남한(한국)의 국민대중(민중)들이 도무지 분노할줄 모르는 무감각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합리적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만큼 달리 묘책이 없는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소위 6자회담따위의 방식으로이른바 북핵문제가 그것도 가까운 장래에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느모로 보나 애시당초부터 틀려먹었고, 결국 북핵문제는 앞으로도 적어도 수년동안 종전처럼 갖가지 우여곡절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김정일정권의 종말이 닥칠때까지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딴지일보의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근래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과인접한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나름대로 심층취재한 자료중에 하나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핵을 확보한 다음부터는 경제부흥에 매진할것이라는어느 권위있는(?)익명의 在中 동포의 분석을 비중있게 인용보도 하고 있으나, 필자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며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는 시간문제일뿐 미국이나 어떤외세가 무력 침공하지 않더라도 결국,내부의 자체 모순에의해 반드시 붕괴할수 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北의 핵소동은 북한판 안보장사의 극치이자 통미봉남 전술의 절정일뿐-

북핵문제의 그러한 장기적 미해결 상태는 결국 남북한이 한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남북한 동반몰락,약체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것이며,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댓가는 결국 남한이 북.미간의 한낱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구도자체를 어이없이 허용해온 남한의 얼빠진 지도자들과 국민대중들이 공동으로 치르게 될것이지만, 그댓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값비싼것인지를 누구나 확연히 느낄수 있을즈음에는 이미, 도저히 회복불능일만큼 압록강 이남 한반도 전체가 엄청난 혼란의 수렁에 빠져들게되고, 남북한 양쪽모두가 두눈멀쩡히뜨고 주변의 강대한 외세들에 의해 또다시 철저히 농락당하면서도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만큼 철저히 망가진 이후부터 일것이다.


단기4340(서기2007) 2월20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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