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기각한 이상주판사는 바다이야기 영장도 기각한 매국노다.

영장기각ㆍ법정불출석…'게임수사' 차질



- '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달 16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 심사위원장과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으나 1명은 18일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게임공원 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게임산업개발원 전 심사위원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 실질심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경북 문경에 게임 관련 테마파크를 구상 중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얘기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7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법정 불출석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뒷받침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측은 구인장 등을 받아 검찰이 정씨를 법정에 세우면 실질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받기 위해 100곳 이상의 가입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한 상품권 발행업체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 사실을 거의 자백하고 있고 사기 혐의 부분은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여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업체로부터 상품권 발행 작업을 의뢰받은 뒤 1장에 17원인 비용을 20원으로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어 김씨를 구속한 뒤 다른 업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최근 속도를 내온 수사일정상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0.18 21:16 45' / 수정 : 2006.10.18 21:16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