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 안되면 이혼 못한다"
법무부,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양육비 지급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이혼때 양육비 협의서 내야, 곧...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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