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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고, 법원 가서도 거짓말 해!"

동부지검 검사, 제이유 '거짓자백-위증' 강요 파문

검사가 제이유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거짓 자백과 위증을 강요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이유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됐던 강정화(47.여)씨는 5일 국가인원위에 "검찰의... / 최병성 기자

노회찬 “정몽구, 집행유예로 풀려나갈 것”

징역 3년 판결 불구 법정구속 안한 사법부 맹비난

정몽구 현대차회장에 대해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천억원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실형선고를 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유전무죄사례”라고 ... / 최병성 기자

정몽구 현대차 회장 징역 3년 실형

방어권 위해 법정구속은 안해, 항소 포기 가능성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 회장은 그러나 대통령 특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 임지욱 기자

30년전 ‘병사’ 처리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국방부, 군의문사위 요청 받아들여 ‘순직’ 결정

30년전 단순 ‘병사’처리됐던 군 의문사 사건을 국방부가 ‘국가유공자’로 바로잡았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의문사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976년 군입대 뒤 훈련 도중 폐결... / 최병성 기자

盧대통령 '8인회 멤버' 이종백 고검장 사의

한때 검찰총장, 국정원장 후보로 거명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노대통령과 가까운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 ‘8인회’의 멤버인 이종백(57)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 고검장은 1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 / 최병성 기자

[한 교도관의 기록: 인혁당 재건위의 진실]

"고문과 조서 조작으로 그들은 살해됐다!"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이 1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정치조작이 아니라 법을 잘못 적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1975년 4월 인혁당 재건위 사형수 8인이 수감돼 사... / 박태견 기자

송기인 신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

박근혜 등의 의혹 제기 정면 반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송기인 위원장은 3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신판사 명단 공개를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데 대해 "우리 위원회는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갖고 있... / 최병성 기자

과거사위, 유신판사 492명 명단 공개

현 고위직 12명, 전 고위직 101명 포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일 오후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4백92명의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를 예정대로 공개했다. ... / 최병성 기자

과거사위, 유신판사 명단 공개키로

<한겨레>에 유출한 직원은 징계하기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30일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 최병성 기자

'유신 판사' 492명 명단 공개

<한겨레> 공개, 인혁당 사법살인에 30명의 판사 관여

<한겨레>가 30일 70년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1천4백12건을 판결한 법관 4백92명의 명단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 1천4백... /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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