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단축 및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 정부가 검토 중인 군 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젊은층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 사냥”이라고 연일 비난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는 인적자원 관리와 청년실업 완화 관점에서 지금의 징병제를 손질해 나갈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북한 핵 문제로 안보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국민 이해를 얻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군 통수권자가 군복무를 ‘썩는다’고 표현한 상황에서 군입대 연령의 하향조정, 군복무 기간 단축 등 어지렵게 말하는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사병제도는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접근이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그 배경을 의심했다. 강 대표는 이에 군복무기간 단축을 “젊은 층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 사냥”이라고 규정하며 노대통령을 맹성토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역시 “군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도 도입과 같은 문제는 국가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하에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 후에 추진돼야한다”며 “한나라당은 모병제와 군복무기간단축, 유급지원병제 등에 ‘6대원칙’을 갖고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이 날 밝힌 군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한 6대 원칙은 우선 ▲대선을 겨냥한 인기 영합적 선심 추진은 곤란하다는 것 ▲북 핵 개발의 성공으로 재래식 무기 체제 중심의 우리군 체제의 전면 개편이 군복무 기간 단축보다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것, ▲현재의 육군 병사 중심의 군사 체제에서 해ㆍ공군 중심의 체제 개편의 불가피성과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국가안보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군복무제도 개선에 따른 분명한 재원마련 계획을 정부가 먼저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과 ▲안보체제 개편은 국회에서 그 논의가 중심이 되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