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유사보도로 tvN의 'SNL' 규제 시사
최문기 미래 "방통위와 공통으로 유사보도채널 조사중"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케이블채널 tvN의 정치풍자 프로그램 'SNL' 등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혀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유사보도채널 규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인가"라고 묻자, "조사는 끝났고 정리중이다. (결과보고서가) 가을쯤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에 "tvN의 <여의도 텔레토비> 같은 정치 풍자 프로그램도 유사보도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이 위원장은 "'텔레토비'가 포함되냐 안되냐는 직접 본 것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회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면 허가받지 않은 방송에서 하는 것은 유사보도채널"이라고 말해 규제를 시사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유 의원이 "일반PP, 상업PP 관할은 미래부이고 방통위의 소관이 아니다. 방통위에서 유사보도채널 규제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받은 일이 있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조사업무도 (방통위와) 공동으로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자 "유사보도를 규제한다고 하니 업계에 엄포가 됐고, 그래서 오락프로로 기획한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녹화를 끝내고 이 위원장의 말 때문에 무한보류를 결정했다.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코미디가 정치를 소재로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방송장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보도채널은 방송 공정성 때문에 엄격한 조건이 붙어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등록만 하면 되는 게 일반PP"라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허가받은 기관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신고만 받은 업체가 그런 것을 다루기 시작하면 뭣하러 방송보도채널 기준을 강화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유사보도채널 규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인가"라고 묻자, "조사는 끝났고 정리중이다. (결과보고서가) 가을쯤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에 "tvN의 <여의도 텔레토비> 같은 정치 풍자 프로그램도 유사보도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이 위원장은 "'텔레토비'가 포함되냐 안되냐는 직접 본 것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회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면 허가받지 않은 방송에서 하는 것은 유사보도채널"이라고 말해 규제를 시사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유 의원이 "일반PP, 상업PP 관할은 미래부이고 방통위의 소관이 아니다. 방통위에서 유사보도채널 규제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받은 일이 있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조사업무도 (방통위와) 공동으로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자 "유사보도를 규제한다고 하니 업계에 엄포가 됐고, 그래서 오락프로로 기획한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녹화를 끝내고 이 위원장의 말 때문에 무한보류를 결정했다.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코미디가 정치를 소재로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방송장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보도채널은 방송 공정성 때문에 엄격한 조건이 붙어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등록만 하면 되는 게 일반PP"라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허가받은 기관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신고만 받은 업체가 그런 것을 다루기 시작하면 뭣하러 방송보도채널 기준을 강화하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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