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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朴정부, 사실상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

"민주당의 '세금폭탄론'도 우려되긴 마찬가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관련,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경기회복론’의 군불을 떼면서 재벌대기업 열외시켜서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중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복지확대를 위해 서민중산층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보편증세’의 관점에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MB감세 등 지난 십수년간 재벌.부자 감세로 조세형평성이 왜곡되어 있는 마당에, 금융관련 세제 또 법인세제 등에 있어서 부자 특히 재벌대기업을 열외시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점에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제 개편의 대안으로 "일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심지어 중소기업보다 낮은 상태다. 재벌대기업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또한 금융소득 정상과세, 상속증여세 정상화 등 부유층도 적정한 부담을 통해서 조세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론'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를 겨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벌대기업을 열외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과거 새누리당 정권이 복지재원 마련에 재를 뿌리기 위해 고안한포퓰리즘적 선동용어라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조세저항에 의한 포퓰리즘적 선동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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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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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쓰기 싫음...사표쓰세요.
    댓글이 그게 뭥미.ㅉㅉㅉ.
    성의가 업써서리.

  • 7 0
    나와라 빨리

    항복~국민들의 저항에 세금폭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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