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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세법개정안, 원점에서 재검토"

"국민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 안타까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시후 대국민 사과를 하며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에 따라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히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도 하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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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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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자진사퇴

    헌법 개정하니?
    윗분의 뜻을 받들어 다시하게
    세법개정안도 마음대로 못하는 부총리~
    자진해서 옷 벗으시지
    쪽 팔리지 않니!

  • 1 0
    양계장

    깜도 안되는게 자리보전하겠다고 박박기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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