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경보육예산 1300억이라도 먼저 달라"
전병헌 "새누리, 생색은 다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겨"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 "추경 전체 지원액 1천300억 예산만이라도 먼저 주면 한 달이라도 더 무상보육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정부여당이) 요구한 추경은 세수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9월 초순을 지나면 중단되야 하는 상황"이라며 "0~5세 유아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무상 보육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와는 아무 협의없는 일방적인 결정이기도 했다"며 거듭 지원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 인천도 겪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풀어서 보편적 복지가 뿌리내리고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합의가 된 영유아보육법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채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붙들어 매고 발목 손목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온갖 생색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내놓고, 모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특히 서울시에 가장 많은 부담을 떠넘기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놀부 행태"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한편 박 시장은 보육대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정부여당이) 요구한 추경은 세수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9월 초순을 지나면 중단되야 하는 상황"이라며 "0~5세 유아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무상 보육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와는 아무 협의없는 일방적인 결정이기도 했다"며 거듭 지원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 인천도 겪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풀어서 보편적 복지가 뿌리내리고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합의가 된 영유아보육법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채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붙들어 매고 발목 손목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온갖 생색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내놓고, 모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특히 서울시에 가장 많은 부담을 떠넘기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놀부 행태"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한편 박 시장은 보육대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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