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화평법, 기업에 부담되지 않게 하라"
"증축 수요 호텔, 해결방안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취지가 시행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기본취지는 이해하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화평법 등 일부 환경규제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면서 관계부처가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의원입법안에 정부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을 강화하라"고 거듭 환경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정화구역내 관광호텔 건립'의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참석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학교정화위원회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면 사업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심사결과 사유를 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정부 3.0' 시대에 부합하다. 증축수요가 있는 호텔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각 부처도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열흘 후면 APEC과 ASEAN+3, EAS, 인도네시아 방문 등 다자외교와 양자외교를 위해서 해외순방을 떠나게 된다"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일즈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기업은 정부를 믿고 정부도 기업을 신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 함께 힘차게 뛰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기본취지는 이해하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화평법 등 일부 환경규제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면서 관계부처가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의원입법안에 정부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을 강화하라"고 거듭 환경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정화구역내 관광호텔 건립'의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참석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학교정화위원회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면 사업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심사결과 사유를 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정부 3.0' 시대에 부합하다. 증축수요가 있는 호텔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각 부처도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열흘 후면 APEC과 ASEAN+3, EAS, 인도네시아 방문 등 다자외교와 양자외교를 위해서 해외순방을 떠나게 된다"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일즈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기업은 정부를 믿고 정부도 기업을 신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 함께 힘차게 뛰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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