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환경, 입지, 노동, 금융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가장 좋은 투자대책은 과감한 규제완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에 대비해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환경규제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 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 오늘 보고될 환경규제는 입지규제 다음으로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환경 분야 이외에도 입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늘 말하지만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전방위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며 "신규단지는 가능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서 첨단 융복합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도심권 입지규제 대폭 완화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출 환경과 관련해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염려들이 많지만 양적완화 축소라는 것은 곧 미국 경기 회복의 신호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증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비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며 "먼저 우리 수출 경쟁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과 혁신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해선 "그동안 농어업은 시장 개방으로부터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서 한중 FTA를 체결하면 고품질의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중국의 중산층 시장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 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 오늘 보고될 환경규제는 입지규제 다음으로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환경 분야 이외에도 입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늘 말하지만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전방위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며 "신규단지는 가능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서 첨단 융복합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도심권 입지규제 대폭 완화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출 환경과 관련해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염려들이 많지만 양적완화 축소라는 것은 곧 미국 경기 회복의 신호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증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비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며 "먼저 우리 수출 경쟁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과 혁신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해선 "그동안 농어업은 시장 개방으로부터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서 한중 FTA를 체결하면 고품질의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중국의 중산층 시장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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