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민 1인당 세부담은 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정도 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워져 기초노령연금 수혜범위 축소 등 당초 공약보다 후퇴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애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서 0.1%포인트 낮춘 3.9% 전망치로 편성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의 372조6천억원보다 0.5%(1조9천억원) 줄어든 370조7천억원으로 전망됐고, 총지출은 357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15조7천억원)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복지비용이 올해보다 8.7% 늘어난 105조 9천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 축소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15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감소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기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수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 중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뒀으며 그런 과정에서 복지 수준을 일부 조정했다"며 "기본적으로 공약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행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