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정부의 2014년 예산안과 관련, "공약, 민생, 미래를 포기한 '3포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 거짓말 예산, 무책임 예산, 지방죽이기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8.7조원 증가한 357.7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내년도 세수효과는 오히려 100억원 적자다. 결국 ‘공약가계부’에서 내년도 국세수입 7.6조원 조달 약속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적자예산 편성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박근혜정부 임기말 재정 파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기초연금와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국가 책임보육 시행 약속 위반, 반값등록금 실현 포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포기 등을 '거짓말 예산'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 "정부 예산안 발표 보도자료에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4대 중증질환의료비 부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예산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누적적립금을 사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결국 정부는 3대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는 등 당초 공약을 완전히 뒤집어 국민을 속인 것도 모자라 별도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신규예산을 쏟아 부어 추진하는 것 마냥 국민을 두 번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3대 비급여’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어야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누적적립금을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 추가적 재원확보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는 저성장시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했다"며 "신규사업 억제로 지역공약의 대부분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지역공약의 이행을 늦추고 재원대책 없이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살리기, 지방살리기, 민주살리기, 재정살리기 사업에 예산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부자감세 철회와 권력형.특혜성 예산 철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권력기관 예산통제 등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과 지방소비세율을 각각 20%, 10%포인트 상향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항구적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