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합참의장 후보 "군가산점제 부활해야"
진성준 "위헌판결 받은 것 유념해야"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 "군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군 가산점제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많이 홍보 좀 해달라"는 한 의원의 요청에도 "네"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는 역차별을 주장하며 부활을 추진하는 국방부 및 남성단체들, 새누리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들, 민주당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해 "어떤 형태로 보상이 돼야 되겠다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는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여성과 장애인, 남성병역면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헌판결을 받은 기존 군가산점제의 가점 5%를 2%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통과 가능성은 낮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군 가산점제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많이 홍보 좀 해달라"는 한 의원의 요청에도 "네"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는 역차별을 주장하며 부활을 추진하는 국방부 및 남성단체들, 새누리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들, 민주당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해 "어떤 형태로 보상이 돼야 되겠다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는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여성과 장애인, 남성병역면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헌판결을 받은 기존 군가산점제의 가점 5%를 2%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통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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