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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권리조약 2월 국회서 처리해야"

"정치권 무관심으로 2월 비준동의안 처리 낙관적이지 않아"

국회에 게류중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의원 성명이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13일 전 전 세계 6억5천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회원국 1백92개국 만장일치로 유엔통회를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5백만 장애인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조약이 통과된지 한달여가 되도록 정치권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권리조약은 6조 장애여성, 7조 장애아동, 9조 접근성, 19조 자립생활, 20조 이동권,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참여 등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50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특히 6조, 19조, 20조 등 3개 조항은 우리나라 대표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첨부된 조항으로 이 조약의 통과의미가 남다르지만, 정치권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동 조약의 비준 처리에 정치권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 국회, 언론은 동 조약의 비준 동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동 조약의 내용을 장애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이해함으로써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는 3월30일 유엔에서 있게될 동 조약의 서명개방식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비준안에 서명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김홍국 기자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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