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게류중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의원 성명이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13일 전 전 세계 6억5천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회원국 1백92개국 만장일치로 유엔통회를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5백만 장애인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조약이 통과된지 한달여가 되도록 정치권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권리조약은 6조 장애여성, 7조 장애아동, 9조 접근성, 19조 자립생활, 20조 이동권,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참여 등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50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특히 6조, 19조, 20조 등 3개 조항은 우리나라 대표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첨부된 조항으로 이 조약의 통과의미가 남다르지만, 정치권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동 조약의 비준 처리에 정치권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 국회, 언론은 동 조약의 비준 동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동 조약의 내용을 장애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이해함으로써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는 3월30일 유엔에서 있게될 동 조약의 서명개방식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비준안에 서명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김홍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