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은 9일 방송통신심의원회가 <JTBC> '뉴스9'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중징계에 이어 '헌법의 민주적 질서'라는 새로운 규제 잣대를 들이대려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민언련, 방송기자연합회, 참여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방송 및 통신 심의 규정을 또다시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방심위가 입안예고했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다. 우리는 명백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해 11월 27일 입안예고한 개정안에서 '헌법의 민주적 질서'를 새로운 규제 기준으로 추가했다. 당초에는 '민족의 존엄성'이라는 규제 잣대까지 추가하려 했지만 각계 반발에 이를 제외했다.
언론단체들은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방송과 통신 표현에 대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에 더해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심의규정들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든 예외없이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설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지금같이 방심위 위원들이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정치적 비판방송에 대한 징계를 남발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개정은 비판적 방송을 길들이고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밖에 '양적 균형성'을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제9조2항, 재판중인 사건의 방송을 제한하는 제11조 같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문제 삼았다. 제9조2항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방심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CBS라디오<김미화의 여러분>, 최근 JTBC <뉴스9>에 대한 중징계 근거 기준이 된 규정이다. 방송심의규정 11조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중징계를 내리는 근거가 기준이다.
이들은 방심위에 ▲위헌적 검열 심의규정 개정 ▲양적균형성 조항 개선 ▲재판 중 보도제한 조항 폐지 ▲통신심의규정 시정요구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그러나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안예고한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했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 이걸 똥통 방똥위가 하겠다는 게야? 딴길아 !, 특검 뭉개고 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우찌 생각하냐? 모든 민주적 요소를 뭉개려고 G랄 하는 게 안보이냐? . 이래서는 안 되는데.. 거대 부정이 흑암처럼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악귀처럼 마구 악을 쳐 바르겠다고 벼르고 있는 형국이질 않냐?
방통위 네 이놈들 어지간히 해라. 이놈들아 국민들이 닭그네 봉으로 보이나. 알아서 기게. 내가 단언하건데 이 더러운 정권 올 봄을 못넘긴다.이 걍제 네이놈 옛날 야당 출신이쟎아. 아는 놈이 더 무섭다. 퉤퉤 더러운 자식, 이런 놈 퇴근 길에 보쌈해다가 야산에 묻어버리면 다는 놈들은 찍소리 못한다.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 인사에서 결국 탈락했다. 고시 출신들이 총경까지는 대부분 무난히 승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 과장의 탈락은 이례적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당장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정권의 치졸한 보복과 탄압"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호주의 국제 사모펀드 ＜SRE 미네랄스＞는 12월 4일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희토류를 개발하기 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합작회사 ＜퍼시픽 센추리＞가 앞으로 25년 간 정주시 지역의 모든 희토류 개발권을 가지며 그 가치는 약 65조 달러(약 6경879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포스트, '캄보디아 살인진압, 한국이 배후 조정했다' 보도>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에 , 한국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4/01/09 ..<글로벌포스트>는 시위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 군인 사이에는 태극기를 달고 있는 개인도 확인된다며 그가 “회사 용역”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눈깔 뒤짚는 것 아닐까? - 경찰청, 총경 승진 89명 발표 뉴시스 | 표주연 | 입력 2014.01.09 20:12 - 경찰청은 9일 부산청 홍보담당관실 정석모 경정 등 89명에 대한 총경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승진에서 탈락했다. - 2014년 대한민국은 희망은 없고 종말만 기다린다?
<2013년 12월 31일 국회의원들도 모른 '법안통과 미스터리'> "NSC법이 그렇게 통과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도부가 사전에 합의했다니.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는데 지도부 합의로 5분 만에 통과?/ 오마이뉴스-장윤선 ..민주당 안에서는 '이면합의설'이 돌고 있다. 민주당 -새누리당 지도부간 이면의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외촉법이 통과되면 완전 악마 악질의 국정원 같은 사기나 투기 외국자본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외 검은머리 외국인이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다 예로 맥쿼리가 있고 피해가 막심했다 이는 누가 감시하고 책임지나? 외촉법 통과로 오로지 사기와 투기를 위한 자본은 색출하고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들라
노무현 대통령께 실망이 크다.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말만 잘할 줄 몰랐다...... 신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념에 의해서 편을 가를 줄 몰랐다. 언론과 의연한 모습 생각했는데,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국민은 떠날려고 하는데, 화합보단 코드를 중시할 줄 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