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급위축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분양원가 공개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당정협의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민간부문 분양원가 완전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나라당 "당정, 무늬만 공개해 오히려 주택공급 줄일 것"

김석준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정책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급확대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제대로 실시해 그 효과를 민간 아파트 원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과다한 공급자 이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또 다시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방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해도 드러나게 되는 7개 항목을 공개한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거의 없는 '무늬만 공개'하는 방안이고 오히려 공급을 줄일 가능성만 높은 방안"이라며 "또 9월 실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공공부문 원가공개도 그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간접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 공개, 정치권 쟁점화

한나라당의 이 같은 기본방침에도 불구, 정부여당의 일부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계기로 정치권에선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은 12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는 민생 관련 현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이에 김형오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에 부동산 특위를 소집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11일 한나라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민간부문 분양원가 완전공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앞으로 한나라당내에서도 분양원가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