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이 부동산대란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부족'을 꼽았다. 건설업계 출신답게 그 역시 '주택공급 확대론자'임을 드러낸 셈이다.
"기본적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에 있다"
이 전시장은 1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대란과 관련, "나는 5년동안 그 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본은 공급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가 언제라도 구할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정부가 세워놓은 주택공급 계획이 50%도 달성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급확대론을 주장했다.
이 전시장은 "주택가격은 집이 없는 사람,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 들에게는 복지적인 차원에서라도 일정한 가격으로 1가구 1주택을 공급해야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도 된다"고 말해, 이원적 주택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이 전시장은 또 부동산세제와 관련, "조세정책을 군대 작전하듯이 너무 갑자기 올려놓으니까 돌아가야할 물량이 공급이 안되니까 수요자는 더 불편해진다"고 말해 양도세 등의 인하를 시사한 뒤,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대해서도 "일생동안 1가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종부세를 물린다고 하면 불공평하다. 현실적인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고, 조금 손을 봐야 한다"고 말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하도 시사했다.
부동산대란의 근원이 주택공급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전서울시장. ⓒ연합뉴스
"개헌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이 중요"
이 전시장은 이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몸조심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개헌을 반대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개헌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이 정략적이든, 아니든 지금은 그것을 제안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며, 특히 서민들은 더 한다"며 "이럴 때 국정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나는 제안 자체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시장은 그러면서도 개헌 공약 여부와 관련, "후보가 정식으로 되면 국민의 뜻을 조사하고, 당과 협의해서 한나라당의 공식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권력 구조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 시대에 맞는 인권문제, 남녀 평등문제, 환경문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개정하면 50년, 100년 갈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말해 개헌 공약을 내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노대통령에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 생각은 5년 단임제나, 4년 연임을 충분히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자세와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