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부동산투기-탈세 의혹
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혹도, 험난한 인사청문회 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탈세, 부동산 투기, 관용차 사적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최 후보자 장녀가 보유하고 있는 1억4천만원의 예금에 대한 변칙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장녀는 대학 1학년이던 20세 시절에 7천104만원의 예금을 보유했고, 미성년시절 때부터 고시준비생인 현재까지 매년 1천만원씩 꾸준히 예금액이 늘었다. 그러나 장녀예금과 관련한 최 후보자의 납부실적은 없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녀의 재산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 온 것이며,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뒤늦게 세무사에 금액을 산정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안산시 역세권의 부동산 투기에 동참해 1억9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안산~금정간 지하철 4호선이 착공될 당시인 1986년에 안산시의 대지를 동생과 함께 7천400만원에 사들여 2010년 3억8천만원에 팔아 본인의 투자액의 5배에 달하는 1억9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다. 최후보자가 당시 자기몫으로 투자한 3천700만원은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한 채값에 달하는 액수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건물을 지어 노후대비를 위해 매매하였다고 하나, 한대앞역~상록수역과 같은 번화가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그러므로 최 후보자가 지하철 연장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대법관 후보 지명 직전인 2010년 11월에 대지를 매도한 것도 투기의혹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당시 군에서 막 전역(1986년 8월 31일)한 최 후보자가 거액의 땅 매입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임수경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총 632만1천원을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인 지난달 18일, 24일, 26일 등에 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자료 확인결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2014년 3월에 총 10건을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4월 1일) 2주 전에 2005년도부터 미신고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세금 탈루 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수십여차례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춘천지법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모두 28번에 걸쳐 관용차량을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8번의 관용차 공휴일 사용기록 중 한번은 세미나에 참석했고, 다른 한번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공무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26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온 최 후보자의 출장기록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교차해 분석한 결과 공휴일 관용차 사용기록 중 개인자격으로 돈을 지급받고 강의한 건이 3건이었고 관용차로 등산을 간 것도 1건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22건도 출장도 아니고 근무일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상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최 후보자 장녀가 보유하고 있는 1억4천만원의 예금에 대한 변칙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장녀는 대학 1학년이던 20세 시절에 7천104만원의 예금을 보유했고, 미성년시절 때부터 고시준비생인 현재까지 매년 1천만원씩 꾸준히 예금액이 늘었다. 그러나 장녀예금과 관련한 최 후보자의 납부실적은 없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녀의 재산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 온 것이며,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뒤늦게 세무사에 금액을 산정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안산시 역세권의 부동산 투기에 동참해 1억9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안산~금정간 지하철 4호선이 착공될 당시인 1986년에 안산시의 대지를 동생과 함께 7천400만원에 사들여 2010년 3억8천만원에 팔아 본인의 투자액의 5배에 달하는 1억9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다. 최후보자가 당시 자기몫으로 투자한 3천700만원은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한 채값에 달하는 액수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건물을 지어 노후대비를 위해 매매하였다고 하나, 한대앞역~상록수역과 같은 번화가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그러므로 최 후보자가 지하철 연장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대법관 후보 지명 직전인 2010년 11월에 대지를 매도한 것도 투기의혹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당시 군에서 막 전역(1986년 8월 31일)한 최 후보자가 거액의 땅 매입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임수경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총 632만1천원을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인 지난달 18일, 24일, 26일 등에 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자료 확인결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2014년 3월에 총 10건을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4월 1일) 2주 전에 2005년도부터 미신고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세금 탈루 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수십여차례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춘천지법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모두 28번에 걸쳐 관용차량을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8번의 관용차 공휴일 사용기록 중 한번은 세미나에 참석했고, 다른 한번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공무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26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온 최 후보자의 출장기록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교차해 분석한 결과 공휴일 관용차 사용기록 중 개인자격으로 돈을 지급받고 강의한 건이 3건이었고 관용차로 등산을 간 것도 1건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22건도 출장도 아니고 근무일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상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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