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8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의 강력 반발로 또다시 실패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져 법안의 4월내 처리가 자동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과의 절충안 통과를 시도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에 잠정합의한 상태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수뇌부는 4월 국회에서 절충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해 6.4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드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다수 의원들을 비롯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 등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중진의원들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의총장 앞에서 '반서민 기초연금법안 절대반대' 등의 종이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정의당 지도부도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절충안 절대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회원들 앞을 지나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합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압박했으나, 새정치 수뇌부는 절충안 관철에 실패하고 좀 더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의총을 끝냈다.
김기식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충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중진들도 타협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더 협의하기로 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는 없다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130명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지도부가 일일이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하셨다"며 추가 의견수렴 방침을 밝혔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도 지시해 다음 의총때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유사시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강행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권인사인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마저 국민연금의 안전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은 절충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과연 새정치 수뇌부 판단대로 지방선거에 호재로만 작용할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절충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절충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새누리당 지지 노년층 흡수 효과는 극히 미미한 반면 새정치 지지층을 상실하는, 산토끼는 못잡고 집토끼도 놓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말이야 새민련 말이 맞지. 근데 의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이고 주 수혜 계급이 노인층이라는게 함정이지. 당장 새누리 입장에선 통과되어도 그만이고 안 되면 새민련이 방해서 안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니. 어차피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니 이거 보다 더 잘 먹힐 공격거리도 없으니 솔직히 말은 저래 하지 새민련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일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문제는 그냥 절충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나을 듯 싶다. 어떤 식으로 하든 새민련이 욕먹고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는 싸움이다. 시간 끌어봤자 새민련에게 좋을 거 아무것도 없기에, 빨리 결단내리고 손 떼는게 현명할 듯 싶다. 기초의원 무공천 사태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될 것이다.
바보같은 야당놈들아 원칙좀 지켜라 이러니 맨날 여당에게 끌려간다는 소리나 듣고 여당은 니들 속을 알기에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 아니냐? 표 적게 받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 올바른 길로만 정진하길 바란다. 또한 그거 통과 시킨다고 나이먹은 노인들 니들한테 표 절대 안준다..알겠느냐 빙신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