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전관련 예산, 우선 배정하라"
"사고수습에 만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에 대한 국가틀을 바꾸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후 거의 공식행사를 갖지 않다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선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선 "재정건전성은 국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 확대를 추진할 경우에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등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되어야 한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든가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정하고 최근 소비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보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경기 부양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여러분들이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후 거의 공식행사를 갖지 않다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선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선 "재정건전성은 국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 확대를 추진할 경우에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등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되어야 한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든가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정하고 최근 소비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보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경기 부양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여러분들이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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