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송통신 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내에 설치키로 합의한 방송통신특위가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방송통신특위 구성 이후 법안 놓고 여야갈등 치열 전망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서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설치를 결론낼 예정으로, 특위 위원장을 열린우리당이 맡고, 특위 구성은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할 것”이라며 “1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방송통신특위 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는 각각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문화관광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 제정안 등 후속법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며 “국회 정무위, 문광위, 과기정위가 주로 참여해서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특위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방통융합에 대한 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방통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향후 IPTV 등 방통융합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2월부터 방통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경우, 빠르면 4월 정기국회에서 통합기구 설치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합의를 통해 법률의 시행시기는 차기 정부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방통위원회 설립법안이 방송의 독립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전원 임명’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법안 통과를 놓고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여 특위 구성 및 향후 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