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뱃세 인상 필요, 법인세 인상 반대"
나성린 "담뱃값 올려 세수 4조~5조 늘려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8일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되어 왔고 국제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담배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담배소비세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세수를 4조~5조원을 더 걷으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며 담뱃값을 현 수준보다 배이상 올릴 것을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 대해선 "일본만 해도 35%에서 20%로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와 비교해서도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서 대기업들이 혜택을 봤다는 비판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인력투자나 R&D 개발 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되어 왔고 국제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담배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담배소비세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세수를 4조~5조원을 더 걷으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며 담뱃값을 현 수준보다 배이상 올릴 것을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 대해선 "일본만 해도 35%에서 20%로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와 비교해서도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서 대기업들이 혜택을 봤다는 비판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인력투자나 R&D 개발 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