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
고관세로 유입 조절, 농민들 "쌀농사 기반 완전붕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계의 의견과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를 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또한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더라도 그 역시 한시적이며,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를 했다"고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쌀시장 개방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이제까지와 같이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한다"며 "심지어는 TPP에서도 체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초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 두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늘어나게 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시장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향후 수년내 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국내 쌀농사 기반이 완전 붕괴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계의 의견과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를 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또한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더라도 그 역시 한시적이며,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를 했다"고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쌀시장 개방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이제까지와 같이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한다"며 "심지어는 TPP에서도 체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초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 두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늘어나게 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시장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향후 수년내 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국내 쌀농사 기반이 완전 붕괴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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