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야4당의 거부입장 표명으로 벽에 부딪힌 가운데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고진화 의원이 22일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발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고진화 의원은 이날 <국회의 개헌발의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개헌발의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이자 시대적 요청"이라며 2월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대선주자 개헌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87년의 헌법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치인들이 집권을 가정하여 권력 나눠먹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그 결과 지난 20년간 문명사적 대전환이라 불리는 사회변화를 수렴하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독자적인 개헌발의 추진을 수수방관 하고 있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지난 87년에는 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개헌을 쟁취했듯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지금, 그 당시의 국민의 역할을 국회가 수행해야 한다"고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고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인 자세로 2월 임시국회가 개회 시까지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의 구체적 내용,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 개헌 논의마저 원천봉쇄를 하거나 대통령에게 개헌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넘겨버린다면 이는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구체적으로 여야 개헌특위가 "정부통령제, 4년 연임제 등 우선적으로 정치 분야의 개헌에 대해 논의하고, 나머지 포괄적인 개헌과제는 차기정권에서 실시하는 2단계 개헌 로드맵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단계 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영토조항.통일조항 ▲미래사회를 위한 정보인권.지방자치권 ▲국민 자유권 신장을 위한 생명권'사상의 자유'사법권 ▲사회.경제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인간다운 생활권.노동권.환경권.소비자권.토지공개념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고 의원은 "만약 여야 지도부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헌논의를 미룬다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개헌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 연대'를 구성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초당적인 여야 연대를 통해 원 포인트 개헌을 포함한 합의 가능한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에게 제시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또 "대선 후보들도 과거에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공언한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대선후보 개헌토론회'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높은 지지율과 현 정권 실정 등 현재의 국면에 안주하여 개헌 논의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개헌을 현재의 정국타개를 위한 역전의 교두보로 이용하려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독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여야 대선주자 모두를 겨냥해 개헌논의에 대한 정략적인 반대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