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 "朴정부, <산케이>기자 기소 말라"
"<조선일보>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제 최대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RSF 아시아지역 지부장 벤자민 이스마일은 RSF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뉴스 미디어가 대통령을 포함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RSF는 이어 "국가적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대통령 스케쥴의 모호성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또한 카토 씨의 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며 고발의 대상도 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SF는 "그는 출국금지를 명령받아 사실상 감시하에 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면서 "검찰이 그를 기소해서는 안 되며 이동제한도 취소하라"며 기소 및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RSF는 특히 "그가 집필한 기사는 7월18일자 한국신문 <조선일보>에 게제된 기사의 정보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으나, <조선일보>는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가장 먼저 박 대통령 풍문을 기사화한 <조선일보>와의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RSF는 앞서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의 등급을 전년도 50위에서 57위로 강등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RSF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때 31위(2006년)때까지 올랐다가 MB정권 들어 촛불사태후 대대적 언론통제로 69위(2009년)까지 추락했다가 MB정권 말기에 44위까지 회복했으나, 박근혜 정권 들어 다시 수직 추락중이다.
RSF 아시아지역 지부장 벤자민 이스마일은 RSF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뉴스 미디어가 대통령을 포함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RSF는 이어 "국가적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대통령 스케쥴의 모호성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또한 카토 씨의 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며 고발의 대상도 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SF는 "그는 출국금지를 명령받아 사실상 감시하에 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면서 "검찰이 그를 기소해서는 안 되며 이동제한도 취소하라"며 기소 및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RSF는 특히 "그가 집필한 기사는 7월18일자 한국신문 <조선일보>에 게제된 기사의 정보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으나, <조선일보>는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가장 먼저 박 대통령 풍문을 기사화한 <조선일보>와의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RSF는 앞서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의 등급을 전년도 50위에서 57위로 강등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RSF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때 31위(2006년)때까지 올랐다가 MB정권 들어 촛불사태후 대대적 언론통제로 69위(2009년)까지 추락했다가 MB정권 말기에 44위까지 회복했으나, 박근혜 정권 들어 다시 수직 추락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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