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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장향숙.정화원.노회찬 “국회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작년 9월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과 가정에 갇혀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조차 짓밟히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10조과 98년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작년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이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정화원,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세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며 “각각 법안의 내용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것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년 동안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을 해왔고, 정부도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당정협의를 통해 실무적인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으며 이제는 국회가 그 책임을 이어받아 조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각 당의 지도부가 정치일정에 몰두하느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3당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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