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재연기, 국무회의서 전혀 논의 안돼
"북핵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이 31일 뒤늦게 밝혀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몇차례 보고했나"라고 묻자 "중간과정을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해 국문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없음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이에 "국무회의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으면 그것이야말로 비밀외교다. 그것이 투명한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인가"라고 추궁했으나, 정 총리는 "외교관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군색한 답만 했다.
한편 정 총리는 '북한이 핵을 소형화, 경량화했다는 것을 언제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른다.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몇차례 보고했나"라고 묻자 "중간과정을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해 국문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없음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이에 "국무회의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으면 그것이야말로 비밀외교다. 그것이 투명한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인가"라고 추궁했으나, 정 총리는 "외교관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군색한 답만 했다.
한편 정 총리는 '북한이 핵을 소형화, 경량화했다는 것을 언제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른다.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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