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6.7% "최경환노믹스 부적절"
85.9% "최경환노믹스 지속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뒤따를 것"
경실련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부적절하며 이를 고수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실련에 따르년, 지난 10~14일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우리경제 상황에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더니, 45.0%(54명)가 '부적절', 31.7%(38명)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총 76.7%에 달했다.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셈.
‘적절’ 17.5%(21명)와 ‘매우 적절’ 5.8%(7명) 등 긍정평가는 23.5%에 그쳤다.
또한 ‘최경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높음’이 51.7%(62명), ‘매우 높음’이 34.2%(41명)로 총 85.9%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를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음’은 10.8%(13명), ‘매우 낮음’은 3.3%(4명)에 그쳤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59.2%(71명)가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라고 답했으며, ‘부동산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 20.8%(25명),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11.7%(14명) 순이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2개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민주화 추진(20.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17.9%)’, ‘공공부문 개혁(17.5%)’,‘조세형평성 강화(13.8%)’,‘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10.4%)’ 순이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6.7%(56명)가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꼽았으며,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35.0%(42명), '저출산․고령화' 8.3%(10명), '가계부채 심화' 5.0%(6명) 순이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를 겸허해서 수렴해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여 근본적 구조개혁 추진, 조세형평성 제고, 서민층 이하 지원 강화, 규제완화 철회 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20일 경실련에 따르년, 지난 10~14일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우리경제 상황에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더니, 45.0%(54명)가 '부적절', 31.7%(38명)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총 76.7%에 달했다.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셈.
‘적절’ 17.5%(21명)와 ‘매우 적절’ 5.8%(7명) 등 긍정평가는 23.5%에 그쳤다.
또한 ‘최경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높음’이 51.7%(62명), ‘매우 높음’이 34.2%(41명)로 총 85.9%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를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음’은 10.8%(13명), ‘매우 낮음’은 3.3%(4명)에 그쳤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59.2%(71명)가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라고 답했으며, ‘부동산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 20.8%(25명),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11.7%(14명) 순이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2개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민주화 추진(20.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17.9%)’, ‘공공부문 개혁(17.5%)’,‘조세형평성 강화(13.8%)’,‘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10.4%)’ 순이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6.7%(56명)가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꼽았으며,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35.0%(42명), '저출산․고령화' 8.3%(10명), '가계부채 심화' 5.0%(6명) 순이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를 겸허해서 수렴해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여 근본적 구조개혁 추진, 조세형평성 제고, 서민층 이하 지원 강화, 규제완화 철회 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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