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軍사이버사 심리전단 더이상 지원 않겠다"
신경민 "국정원 '좌익효수'는 대기발령 상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한 비공개 예산심사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심리전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필수적 장비에 국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리전단 정보예산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은 국방부 예산이고, 정보위는 정보예산만 (심사)한다. 지난해 보다 2분의1도 안되게 반 이상 깎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이버사 군무원) 박모씨가 4급에서 3급으로 진급하고, 보직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으로 올라간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진급과 보직을 통해서 심리전단의 불법.탈법.위법 행위를 격려하고 포상하겠다는 신호가 아니냐고 추궁했더니 사이버사는 답변을 못했다"며 "박 단장이 대기발령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시 심리전단 댓글을 단 직원 전체에 대해 인사조치와 구조개혁, 조직개편을 하라고 요구해서 12월에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에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탈북자 관련 단체들이 정치활동이 있을 때, 설립목적외 활동 때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예산안에) 부기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주관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안보교육은 전문가교육, 탈북자교육, 시설견학 세 파트인데, 궁극적으로 안보교육은 국정원이 할 일에서 빼라고 했더니 굉장한 저항이 있었다"며 "부대조건으로 (안보교육을) 다른 부처가 맡는 안을 검토할 것을 명기하고, 2년전에 비하면 거의 4분의1수준으로 안보교육 예산을 줄였다. 그 중 특히 전문가 안보교육 부분은 아예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김하영 직원은 다른 업무로 돌렸고 좌익효수는 대기발령 상태"라면서도 "국정원은 확정 판결 전까지 댓글을 단 직원들에 대한 감찰은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한 비공개 예산심사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심리전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필수적 장비에 국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리전단 정보예산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은 국방부 예산이고, 정보위는 정보예산만 (심사)한다. 지난해 보다 2분의1도 안되게 반 이상 깎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이버사 군무원) 박모씨가 4급에서 3급으로 진급하고, 보직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으로 올라간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진급과 보직을 통해서 심리전단의 불법.탈법.위법 행위를 격려하고 포상하겠다는 신호가 아니냐고 추궁했더니 사이버사는 답변을 못했다"며 "박 단장이 대기발령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시 심리전단 댓글을 단 직원 전체에 대해 인사조치와 구조개혁, 조직개편을 하라고 요구해서 12월에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에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탈북자 관련 단체들이 정치활동이 있을 때, 설립목적외 활동 때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예산안에) 부기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주관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안보교육은 전문가교육, 탈북자교육, 시설견학 세 파트인데, 궁극적으로 안보교육은 국정원이 할 일에서 빼라고 했더니 굉장한 저항이 있었다"며 "부대조건으로 (안보교육을) 다른 부처가 맡는 안을 검토할 것을 명기하고, 2년전에 비하면 거의 4분의1수준으로 안보교육 예산을 줄였다. 그 중 특히 전문가 안보교육 부분은 아예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김하영 직원은 다른 업무로 돌렸고 좌익효수는 대기발령 상태"라면서도 "국정원은 확정 판결 전까지 댓글을 단 직원들에 대한 감찰은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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