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2천2백86명의 대량 징계절차 착수한 것과 관련 전교조가 ‘불복종’을 천명하며 교육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중재에 나섰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7명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교육부의 징계는 지난 1989년 전교조 교사 1천5백여명의 대량해직 이후 최대규모로 과도한 징계라는 여론이 있고 내용과 절차 면에서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교육부의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행동에 대한 원칙적인 법 집행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징계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육당국이 연가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5년 12월 서울교총이 주도한 사학법 관련 정치집회에 학교장과 교사들이 불법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문제 삼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처사가 전교조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행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징계는 지난 2004년에 이미 징계한 연가와 조퇴 투쟁까지 다시 처벌하는 것으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복 70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천문학적 사교육비 등 헤아릴 수 없는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징계에 따른 교육계의 갈등은 해결의 길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전교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성곤,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문학진, 신기남, 이광철, 이미경, 이원영, 장향숙, 정청래 의원 등 12명이, 민주노동당에서는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천영세, 최순영 의원 등 5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