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불평등 조항으로 폐기 및 수정요구가 끊이지않았던 한미행정협정(SOFA)이 9일로 발효 40주년을 맞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8일 논평을 통해 협정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노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주둔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체결된 SOFA는 발효 되자마자 한·미 불평등 관계의 대명사가 되었다”며 “SOFA로 인해 주한미군은 파렴치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의 법률로부터 제약받지 않는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SOFA, 주한 미군 파렴치한 반인륜적 범죄 면죄부 역할"

민노당은 “우리 국민들은 수십 년 피땀으로 일구었던 땅도 미국이 요구하면 미군의 기지, 전쟁연습장, 골프장으로 내주어야 하는 굴욕을 당해야 했다”며 “세계 곳곳에서 미군이 맺은 협정은 수없이 많지만 이처럼 주둔 미군에게 특혜와 특권을 보장해주는 불평등한 협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SOFA 조항은 주둔 미군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미국 측에 넘겨 지난 1992년 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비롯,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살해 사건 가해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일조했다.

이에 분노한 전 국민들의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강력한 항의로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SOFA 자체의 근본적인 불평등성은 바뀌지 않고 있다.

불평등 SOFA 규정 적나라하게 드러낸 오염 미군 기지 반환

일례로 지난해 심각한 토지.수질 오염이 방치된 채 돌려받은 반환 기지 협상은 주둔 미군 위주의 일방적인 SOFA규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양국합의에 따라 15개 기지를 반환하면서 SOFA규정을 적용한 결과였다.

현행 SOFA 규정에는 ‘SOFA 및 관련합의’에 따라 오염을 치유한다고 되어있지만 치유기준이나 방법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공개토록 되어있다.

민노당이 “오히려 방위비를 비롯한 더 많은 주둔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고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민노당 "올바른 한미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SOFA는 폐기할 때"

민노당은 “얼마 전에는 6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을까 두려워 재빠르게 사과하였으나 주한미군 범죄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듯 미군의 모든 파렴치함, 오만함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SOFA”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노당은 “한·미 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법은 SOFA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불평등한 한·미 SOFA가 발효된 지 벌써 40년, 올바른 한·미 관계 형성을 위해 미국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노당은 정부 당국에도 “늦었지만 미국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불평등한 SOFA의 폐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