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 원천적 반대 아니다"
"모든 정당 강제는 위헌, 정당 선택에 맡겨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4일 혁신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신임대표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가 우리가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취지에 부합되는 면도 있고 또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면이 있고, 또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모든 정당에 대해서, 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위헌"이라며 "정당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들보다 자기 당원들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또 경선이 필요 없는 또는 경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관위의 그런 관리업무는 부여를 하되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는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라는게 아무래도 지금같은 선거제도라면 기존 현역들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은 틀림 없다"며 "신진들에게 더 평등한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식의 선거법개정 같은 것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신임대표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가 우리가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취지에 부합되는 면도 있고 또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면이 있고, 또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모든 정당에 대해서, 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위헌"이라며 "정당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들보다 자기 당원들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또 경선이 필요 없는 또는 경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관위의 그런 관리업무는 부여를 하되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는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라는게 아무래도 지금같은 선거제도라면 기존 현역들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은 틀림 없다"며 "신진들에게 더 평등한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식의 선거법개정 같은 것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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