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는 기득권만 고착화"
"보완책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돼 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경쟁을 강자한 독과점 체제일 뿐"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준다는 명분하에 마치 공천갈등을 해소하고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고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폐지 △정당 노선-정책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정책 강구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민의 왜곡 구조 보완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 폐지와 관련, "지금 당장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고 해도 8개월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기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오픈프라이머리가 당내 공천갈등과 계파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준다는 명분하에 마치 공천갈등을 해소하고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고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폐지 △정당 노선-정책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정책 강구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민의 왜곡 구조 보완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 폐지와 관련, "지금 당장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고 해도 8개월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기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오픈프라이머리가 당내 공천갈등과 계파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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