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시킨 정부의 지방세3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세 감면액만큼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비세 등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비롯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지방재정으로 떠넘기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 시 통상 17개 시·도와 조율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절차적인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기업투자 관련 지방세 감면안을 끼워넣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 통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안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법인세 정상화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